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2,906억 원에 달하고  미납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279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만6,176건, 2018년 1만8,160건, 2019년 1만9,292건, 2020년 1만9,944건, 2021년 2만1,943건, 2022년 8월 현재 1만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만1,666건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 4200만 원, 2018년 465억 7200만원, 2019년 509억 4500만 원, 2020년 518억 1900만 원, 2021년 580억 800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 600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고지비용 218억 원, 수납수수료 61억 원으로 총 27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