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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보건의료원 의사 수 태부족⋯지역의료체계 붕괴 현실화

군산·남원·진안의료원, 각 12명·9명·3명 부족
공공임상교수제 도입했지만 미달사태 지속
보건소 등 정규직 의사 정원 충원도 40%뿐

2022년 전북지역 지방의료원 의사 정원 및 현원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북의료계는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총 92명으로 이 중 68명 만 충원, 24명이 결원됐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 중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의료원도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 중이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결원문제가 심각했다. 진안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필수 의료인력 중 일부가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군산의료원은 내과 5명,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2명, 재활의학과와 안과, 진단의학과 각 1명 등 필수 의료인력의 공백이 컸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갔다”면서 “개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전북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 채용을 한 결과 19명 중 단 3명 만 지원했다. 이중 2명은 진안군의료원으로 파견을 보냈고, 전북대병원에서 1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돼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전북대병원은 19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군산의료원에 6명, 남원의료원 7명, 진안군의료원에 6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공공임상교수제 마저 시작부터 좌초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 전북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 정원 및 현원

의료인력 배치는 비단 지방의료원 뿐만이 아니다. 의료 최일선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충원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인력은 공무원(정규직) 5명, 임기제 11명 등 총 16명이었지만, 공무원 채용은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임기제는 23명을 채용하면서 임기제 충원율만 209%에 달했다. 

지역주민의 의료실태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정규직 의사가 한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부족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겹쳐있다.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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