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5억 9000만 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수급 177건 발생
3억 1700만 원 미환수, 미환수율 53.7% '전국 3번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금액이 전북은 최근 4년간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3조 5018억 원으로 이 중 부정수급된 금액은 5억 93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총 9139건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31억 원 규모다.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 복지관,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을 돕기 위해 운영보조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주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타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22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도 147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전북이 적발된 부정수급 지방보조금에서 미환수액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방보조금 미환수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이 53.7%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환수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경북(65.2%)과 광주(57.8%)이며 세 번째가 전북이다.

특히 전북에서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이 중 지자체가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