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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교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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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교수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허위 학력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천 교수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 교수는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자신이 속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천 교수가 직접 가입신청서 작성과 배부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북미래교육연구소도 유사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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