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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2022 우수 법관 5인 선정

강동원·김경선·김나영·백강진·지윤섭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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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가 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발표하는 가운데 올해로 열한 번째다.

올해 우수법관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김경선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나영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백강진 부장판사, 전주지법 지윤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문항으로, 우수 법관 5인의 평균점수는 93.26점이 나왔다.

이들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한다', '증거 기각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도 억울함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를 얻었다.

반면, 하위 법관 5인의 점수는 67.57점으로 25.69점의 차이가 났다. 평가 법관의 평가점수는 81.24점이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위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이었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회는 올해 취합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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