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및 노동관계법 감독관 등 특별근로감독팀 구성
조사결과 바탕 갑질 인정 시 가해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
-이정식 장관 “현장 불법·부조리 철폐 엄정하게 실시”
지난 12일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관계법 감독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특별감독 팀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직원 이모 씨(33)의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10개월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씨가)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 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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