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적용 확대 계획을 통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적용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폐업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 26만 151개 중 24만 7728개(95%)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의 평균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0∼80%)보다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 역시  33만 4851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56만 2722명 중 59.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이모 씨(50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건비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가산수당 등 추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 노무 관련 부담과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된다면 결국 가족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부추겨 고용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관철했던 만큼 숙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간의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권과 정당한 임금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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