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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지난해 1월 전북경찰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조사
경찰 도주 등 우려 범죄수사규칙 의거 수갑 채워 수 시간 수사
인권위,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신체 자유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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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한 경찰서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를 신문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형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던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범죄수사규칙 제73호 제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는 4~7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형제의 모친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사용한 건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형제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를 누락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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