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업무평가⋯새만금개발청 최하위 'C등급'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발표
새만금청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최하위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잡음⋯현 정부 기조 배치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4개 부문과 적극 행정(가점) 부문으로 나눠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 B등급, 정부 혁신 C등급, 정책 소통 C등급, 적극 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추진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새만금개발청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곳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에선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해 병무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한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다.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