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알맹이는?

독과점 대응책 아쉬움⋯지역선 "콘텐츠 생산 생태계 필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능사일까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두고 지역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과감한 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몇몇 업계 관계자는 2021년 전후 장밋빛 희망으로 뜨거웠던 메타버스 열기는 시들해지고, 올해 '환멸의 늪'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자문회사인 가트너가 개발한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한 '하이프 사이클'에서 ‘환멸의 굴곡기(Trough of Disillusionment, 신기술이 기대만큼 잘 되지 못하면서 관심이 줄어드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초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2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 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로블록스나 네이버 제페토 외 후발 주자들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용자 수가 100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 지난해 8월 한국 딜로이트가 '10년 후 대기업이 메타버스를 독점할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는 짚어볼 대목이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나 대학 등도 뒤처질세라 제페토 플랫폼에 '입점'해 가상세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30개 메타버스 규제개선 과제 중에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국경 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가 그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플랫폼 독과점' 관련한 발굴 과제는 찾을 수 없다.

박형웅 전주대 교수는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초월’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불편한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자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규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메타버스 본질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플랫폼을 통한 '전주 한옥마을 메타버스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글로벌 표준이 아쉽다. 여러 플랫폼을 관통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223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