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 수립·발표
소상공인 등 6개 사업⋯47억 원 지원 계획
군산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고물가·고금리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난방비·전기요금 등 최근 30%이상 에너지 요금이 폭등한 가운데 이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와 전북도의 난방비 지원에 더해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시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상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했으며 부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시는 그 동안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47억 8700여만 원 6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등록 지역 경로당 536개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난방비 10만 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임에도 정부 특별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153개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한편 4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도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전기세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난방비(2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 법인·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한정된다.
이 밖에 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8000만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한두 개의 소폭 지원에 그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으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에 이어 난방비 폭탄까지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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