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단연, “누더기 양곡관리법도 싫고, 대통령 거부권도 반대한다”

"민주당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어"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만 외치며 식량 안보 뒷전"

전북농단연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사진제공=전북농단연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농민을 외면하고 정략정치를 일삼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농단연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이 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먼저 단체는 민주당이 스스로 누더기 괴물법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는데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농단연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주구장창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며 기업 살리는데 80조, 부자세 3조 감면시킨다더니 식량안보 사수에는 1조를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법안으로 규정짓고, 오로지 정략정치로 사회를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농업·농촌에 있다”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