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 농업정책 40대 미만 청년만의 전유물 아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줄어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40~60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도 언젠가는 40대 이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할 제도와 지원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0대가 넘어도 농지가 없어도 세대별, 단계별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는 청년농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자원”이라며 “농지를 임대함에 있어 오직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등 일부 특정대상에게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40대 이상 농업인에 대한 차별없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