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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거석 교육감 취임 1주년⋯ "10대 정책 필요하지만 정책효과는 의문"

전북교사노조, 도내 교육주체 1159명 설문조사
응답자 94.9% "교권∙학생인권 균형의 조화 필요"
노조, 서거석 교육감 과감한 혁신 정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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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가 공개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1주년 기념 정책평가 설문 대상자.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교사노조는 10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정책평가 설문조사에서 10대 중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8일 도내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 학생, 학부모 1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0대 정책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 행정혁신(94.4%) △ 문예체교육 강화(86.3%) △기초학력 책임제(82.9%) △수업혁신(80.5%) △작은학교 살리기(80.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 필요성에 대해 △ 인사제도 개편(78.5%) △ 미래교육 환경구축(75.8%) △전북형 미래학교(72.4%) △학생해외연수 확대(60.5%)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문예체교육 강화(67.2%)',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67%)', '행정혁신(64.6%)'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마인드 형성(학생해외연수 확대) △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 학교에서 교사 업무 경감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분위기 형성 (행정혁신) 등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효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청렴문화 확산 △직장내 괴롭힘 소멸 △임기제 장학사 신설(인사 제도 개편)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 △다양한 능력과 꿈을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문예체교육 강화) △디지털 소양, AI 교육 역량 및 디지털교육 역량 함양 (미래교육 환경 구축, 전북형 미래학교)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효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속도∙현장, 중심∙혁신'을 강조한 서거석 교육감의 과감한 혁신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에 있어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교육철학을 정확히 세워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 교육주체들은 도교육청의 핵심정책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사업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이라는 가치보다 속도의 가치가 우선되지 않았나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정할수록 현장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혁신을 대표하는 '임기제 장학사'는 현재까지 에듀테크 분야 1명 뿐이며 내부형교장 공모제 확대도 요원한 상태이다"면서" 혁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임기제 장학사', '내부형교장공모제', '학교업무표준안'을 과감하게 도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전북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교육전문직들이 토론과 사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업무환경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재구조화와 인력 재배치로 1 장학사-1 주무관 체제를 구축해 장학사가 교육전문직 본연의 업무인 기획과 학교 컨설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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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사노조 #정책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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