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새만금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군산시의회, 새만금 위기 극복 대응방안 등 담은 건의문 채택

“정부 정치공세에 편승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신애 의원은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되면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등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새만금 SOC 예산이 정치 공세로 인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할 것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전북도는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 차질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