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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15:32
(Thu)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승소가 1건도 없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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