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북도내 교원 9명 세상 등졌다

경기도 가장 많고 충북은 '0명'… 전북, 전국 다섯번째로 많아
교권침해 시달리는 교원 정신질환 재해 청구 일반공무원 3배

최근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전북지역 교원이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 규모가 비슷한 광역지자체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많은 것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도내 초·중·고 교원은 9명에 달했다. 초등학교 3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스스로 숨진 교원은 144명에 달했다.

2014년 6명에 그쳤던 극단 선택 교원은 2018년부터 20명 안팎으로 늘었다. 2021년엔 2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0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14명으로 집계됐다.

시도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관내에서 총 3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 22명, 부산 13명, 충남 12명, 전북 9명, 경북 8명, 대전 7명, 강원 7명, 경남 7명, 전남 7명, 대구 6명, 울산 4명, 세종 4명, 인천 3명, 광주 2명, 제주 2명이다. 전북과 교원 숫자가 비슷한 충북도교육청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78명으로 54.2%에 달했다. 중학교 교원 27명, 고등학교 교원 3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교원이 60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20∼30대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최근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교권 침해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교사분들이 없도록 극단 선택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건수도 일반공무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이었다. 승인 건수도 559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 청구 건수는 263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의 청구 건수가 일반공무원의 2.7배, 승인 건수는 3.6배인 셈이다.

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