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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누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신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개혁 시점부터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연금은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로 지급하되 부족분은 일반재정을 투입해 충당하는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 연구위원과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 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OECD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이후에 받을 연금 전체 규모와 동일한 상태가 기대수익비 1이다.

연구진은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당장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 부족분은 현재 가치로 올해 기준 609조 원으로 추정됐다. 만약 개혁이 5년 후에 이뤄진다면 869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와 관련 이강구 연구위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