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에...도내 대학 ‘학년제’ 전환 논의

교육부, 학사일정 파행 장기화 전국 의대 40곳에 10일까지 유급방지안 제출 요구
학사 운영단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하면 유급 시한 8월로 연기 가능해져
전북대 "학년제 전환 의대와 논의"… 원광대 "제도 변경해서라도 유급 방지해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안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조현욱 기자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학사일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학사운영 대책 등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7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학사 운영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 현황과 유급 방지대책을 10일까지 내놓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 시기 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 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못 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하지만 학년 단위로 운영하면 30주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가능해져 8월 초까지만 개강하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대 의대는 '대규모 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 8일 수업을 재개했다. 원광대 의대 또한 8차례 개강을 연기한 끝에 지난달 29일 비대면 개강했다. 하지만 집단 유급의 '데드라인'으로 여긴 5월 중순이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대 학사일정 파행이 장기화 하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전북대와 원광대는 '학년제' 전환 등 유급방지안을 두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대학은 의과대학과 조만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년제 전환 등 학사일정은 대학본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과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7일)중 논의를 시작해서 이르면 내일(8일)쯤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원광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휴학 처리가 안되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년제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제도를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이 유급이 안 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