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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지원자 한 명도 없다가⋯ 이번엔 갑자기 왜?

전북교육청, 2024년 교권·학폭전담변호사 6명 채용에 11명 지원
지난해 8차례 모집에도 지원자 0명, 9차 공고에서야 가까스로 채용
억대 연봉 등 처우 개선에 불황인 변호사 시장과 맞물린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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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0명에서 11명 지원.

수차례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곤혹을 치렀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담변호사 최종 선발을 앞두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번에 채용될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모집에 무려 11명이 응시해서다. 지난해에는 교권전담변호사 1명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 막판에 가까스로 채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채용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도 기간제 변호사(교권·학교폭력전담변호사)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1명이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변호사 2명 선발에 총 2명이 지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배치될 학폭전담변호사는 2명 모집에 4명이 응시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학폭전담변호사 1명 선발에 4명이 지원서를 냈다. 학폭전담변호사 1명을 뽑는 군산교육지원청에는 1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6명 선발에 총 11명이 지원해 평균 1.8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대 1, 익산교육지원청이 4대 1로, 이르면 19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동수가 나온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군산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채용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억대 연봉 등 처우 개선을 바꾼 게 주효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또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변호사 채용시장과 이번 모집이 맞물린 것도 지원자가 증가하는 데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강원, 충북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 구인난이 심화한 점과 비교하면 전북교육청의 경쟁률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구인난을 겪어 왔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교권전담변호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총 9회 공고를 진행했다. 3차 공고까지 6급(주무관)으로 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4차부터는 5급(사무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지원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아 구인난이 계속 이어져왔다. 이후 신속한 충원을 위해 8차 공고부터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끝내 올해 1월 9차 공고에서야 변호사 1명을 선발했다.

도교육청은 억대 연봉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에서 공무직(기간제 변호사)으로 전환했다.

보수는 최고 1억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 7841만원(월급 653만원)에 급식비, 정기상여금 등 초과근무까지 포함하면 최고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채용된 전담변호사 중 최고 대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담변호사의 현실적인 처우 문제 때문에 그간 채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 "임기제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억대 연봉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변호사 업계 불황이 맞물려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원자가 많아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교권·학폭 전담변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교육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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