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출생 TF팀, 구호에 그치지 말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전북특자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별개로 전북만의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인구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1일에는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그만큼 인구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올해는 0.6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2년째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자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키로 했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출산여성에 대한 불이익, 극심한 경쟁사회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헛된 꿈일 뿐이다. 긴 호흡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