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방안 피할 수 없는 현실
전북 내부 광역화부터, 거점도시 키우고 유출인구 최소화
특별자치도 간 정책연대, 호남경제권, 제2수도권 기회 요인

전북이 ‘초광역’이라는 균형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거점도시’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남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실리를 취하려는 전북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만한 대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광역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도시가 성장하려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고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명한 데이터로 나타낸 것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충청권이 다른 권역보다 잘 사는 배경으로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그동안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 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거점도시 집중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방거점도시를 키워야 그 효과가 인근 중소도시로 경제성장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대도시의 거점화가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다.

이밖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거점중심 도시재생 전략’에서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시재생’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과 분권이 활성화된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처럼 대통령제 단방제 국가인 프랑스는 1960~1970년대에 거점 균형대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각 연방의 중심 도시들을 구심점으로 각 주가 발전하는 모델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볼 때 전북은 전북 내부 광역화가 우선시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구심점이 될 만한 거점도시 키우고 유출 인구 최소화한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호남권 전략에서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던 것도 두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인 전주와 광주의 도시 규모 차이가 워낙 큰 데 있었다.

또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특별자치도 간 정책연대와 호남경제권 연대, 충청과 세종 등과의 교통 인접을 통한 행정수도권 기회요인을 잡으라는 조언도 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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