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매년 증가⋯전체 체납액 39% 차지

전북 고액 체납자 2021년 778명→2023년 1137명
한병도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강화”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자치도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21년 778명에서 2022년 921명, 2023년(잠정) 113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도 2021년 274억원에서 2022년 315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늘었다.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며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이 도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9.4%에서 2023년 39.3%로 커졌다. 체납자 상위 0.5%가 전체 체납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780명(133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64명(63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20명(83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3명(15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전모씨로 2억 4500만원(8건)을 내지 않고 있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자치단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 공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지방세는 총 1조 58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2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52.0%였던 진도율도 49.3%로 줄었다.

진도율은 한 해 동안 걷을 예정인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올해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