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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원에 전북 국회의원 선봉

11명 중 이춘석, 이성윤 포함
탄핵소추에 사실상 검사 역할
이춘석, 박근혜 이후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
과거 김관영 지사 탄핵소추위원 활동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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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중책을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11명 중 2명이 전북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완주가 고향인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까지 더하면 탄핵소추위원 중 전북 출신은 3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3명의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범계,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데 이어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탄핵소추위원회에선 중진 의원이자 과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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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같이한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던 만큼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에 영입된 법조계 인사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로 알려졌다.

이번 탄추위 구성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탰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과거 탄핵소추위원 활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행위에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드려야 한다”며 “벌써 재판지연 등 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해 인용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수괴를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심판을 위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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