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대선 소용돌이
어떤 선택지에서도 전북 현안 해법 사면초가
27일 이 문제 두고, 전북지사 및 국회의원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두 쪽 난 민심을 활용한 세 결집에 나서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난항이 예고됐다.
에너지 3법 등을 처리한 국회가 이제 급한불을 컸다고 판단하고, 이제 정권을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밀릴 경우 향후 10년 이상은 회복이 힘들 것이라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지역공약 등을 재탕하고 실제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공통된 시선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탄핵이 기각되든 어떤 선택지에서도 현안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이 문제를 놓고,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다 해도 장기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도는 전북에 적합한 공모사업 190건 이상을 발굴해 160건 이상 선정을 목표치로 잡았다.
공모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치중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부 사업에 지자체들이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총 76개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63조 60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와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에 이들 프로젝트를 공약에 포함 시켜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을 비롯해 초광역 교통 문제도 메가 프로젝트에 넣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 지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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