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은혁 임명’ 두고 또다시 소용돌이

야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시사 
우원식 국회의장 “(재판관 미임명은)국헌문란”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국민의힘 “줄탄핵 명백한 내란행위 자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유례없는 산불 사태에 잦아들 줄 알았던 ‘여야 정쟁’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또다시 점화됐다.

야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마지막 시한을 내달 1일로 못 박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30일 “만약 한 대행이 이날까지 임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권한대행의)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지난 28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암시한 민주당의 경고에 “내란 자백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재탄핵 발언은)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