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월 추경 단독 편성 가닥…정부 추경과 연계는 ‘안갯속’

민생 안정·올림픽 유치 예산 방점…“정부 추경 반영 불투명”
조기 추경 무산 시 1200억 규모 민생예산 집행 차질 우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지역 현안의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에 귀추가 쏠린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5월 8일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를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단독으로 추경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편성 준비가 되지 않아 공동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안정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당 예산은 설계와 준비가 완료된 사업들로, 추경이 미뤄질 경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이다. 도는 전략 수립, 국제기구 협력, 대외 홍보 등을 위한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필수 추경’이라는 명분 아래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도 역시 정부 추경 방향과의 연계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의 핵심 민생사업들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줄어든 2조 82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추경의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이번 도 추경을 수정 예산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실국별로 추경안 취합과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지만, 정부 추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도 차원에서 수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