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 정책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 특위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1인가구, 은둔형가구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청년정책 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대파 등 다른 작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한도를 조정하고, 정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우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라며,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와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정부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창갯벌지역 바지락 폐사문제와 관련해 새만금해수 유통문제를 포함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투명 추진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