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국가로부터 ‘더 이상 책임 추궁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살아있는 양심’ 으로 불리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前) 일본 총리가 우석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명예경영박사 학위를 수여받은데 이어 특강을 통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로 유명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했었다.

그런 그가 이날 우석대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벌였다. 이에 특강 내용을 정리해봤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오늘은 전북일보와 우석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특별강연회에 초청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5월에도 전주를 방문했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답게 훌륭한 명소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어서 매우 인상 깊었고,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입니다. 올해는 ‘전후 80년’이자, 일본에서 말하는 ‘쇼와 100년’이라는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 쇼와는 62년이었지만, 쇼와라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즉, 서양 역사, 동양 역사, 또는 일본 역사에 관계없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쇼와는 격동의 시대였고, 세계 대공황, 군국주의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 고도 경제 성장, 버블 경제 등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변화한 시대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후 세대의 비율이 88%를 넘어서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약 9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체험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전체 인구의 1할도 되지 않으며, 전쟁터에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자주 말해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통계한 바에 따르면, 20세기의 전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사자의 수입니다. 16세기에는 1,676,000명, 17세기는 4,767,000명, 18세기는 5,814,000명, 19세기는 3,560,000명이었고, 이에 비해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20세기에는 그 수가 33,070,000명으로 19세기의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세계 대전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량 학살을 목표로 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와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로 민간인의 희생이 많았던 점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전사자들 중에는 일본의 통치 하에서 군에 복무했던 조선인 일본 병사를 포함한 조선반도 출신 약 21,000명이 있으며,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일본 현대사 연구자인 호사카 마사야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라 ‘기록’도 남아 있다.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 ‘기억’과 ‘기록’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 ‘기억’과 ‘기록’ 속에서 ‘교훈’이 떠오르게 된다. ‘교훈’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해도 좋다. 즉, ‘기억’을 아버지로 하고, ‘기록’을 어머니로 해서 그로부터 ‘교훈’이나 ‘지혜’라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다. ‘교훈’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분석했을 때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와 같은, ‘배운다’는 물음 그 자체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일본, 한국에 무한책임의 개념 가져야

“저는 전후 일본에서, 정해진 배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국가인 일본은, 전승국과 구식민지 국가들로부터 ”더 이상 책임 추궁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며, 이른바 ‘무한책임’의 개념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말은 매우 듣기 좋은 키워드이지만, 저는 과거의 역사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신뢰나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의 없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일본의 초당파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이재명 신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양국의 우호 발전을 다짐한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미래 지향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를 계속해서 ‘미루어 둘’ 수는 없으며,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일본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1973년 8월 8일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씨 납치 사건 당시,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공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의 일은 뚜렷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98년 10월, 방일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회 연설을, 당시 일본의 새로운 정치 세력인 민주당의 한 중의원 의원으로서 경청한 바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납치 사건, 사형 선고, 자택 연금, 망명 생활 등,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셨고, 그러나 그것들을 굳건한 정신력으로 극복하시고 대통령에까지 취임하신 것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 특히 한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한국 국민의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이다. 우리 국민과 나는 이렇게 얻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다’라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얻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결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발전과 함께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준 것에 언급하시면서도, 전후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는 지금도 일본에 대해 의혹과 우려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일본이 스스로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결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과 불신이 존재하는 것은 일본에도 아시아에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나는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침략한 7년과 식민지 지배 35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양국은 1500년 이상의 교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것은 약 44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과, 이번 세기 초의 식민지 지배 35년이다. 이러한 겨우 50년 남짓한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이상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후 2001년, 민주당 방문단이 저를 단장으로 하여 귀국을 방문했고, 김대중 대통령께 이 국회 연설을 높이 평가하며, 북동아시아에서의 ‘불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었고, 대통령께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함으로써 이 구상이 실현에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9년 별세하신 뒤,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저는 총리가 되었으며, 이후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중일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설과 방한 중 회견에서의 말씀에 의해 저는 크게 깨우침을 받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행한 시대의 역사 인식을 특히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새긴 후, 우호 관계 증진과 함께 미래 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일원입니다. 미중 대립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는 상황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작용하는 한, 미중에 맡겨두더라도 미중 대립은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 이익과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은 미중 대립의 제어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제 신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중 대국 간 경쟁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그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4분의 1 이하, 미국의 6분의 1입니다. 일본의 2022년 방위 예산은 중국의 6분의 1, 미국의 19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 강국들의 협력의 핵심은 한일 간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두 국가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경제 선진국입니다. 또한 두 나라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양국의 공통된 이익입니다.”

△지난 10년 한일 관계, 역사 둘러싸고 ‘삐걱’

“지난 10여 년간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삐걱거렸고, 솔직히 말해 일종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립은 심화되었습니다. 2019년 7월 당시 아베 내각은 한국을 향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한국은 이에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연대를 모색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겨울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는 마침내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그 직후 방일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연대가 가능한 환경이 마침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첫 번째는, 한일 관계의 안정과 개선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은,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문제 등의 역사 문제와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분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크게 의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은 징용공 판결에 따른 지급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지만, 판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달라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면,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면, 미래에 다시 양국 간에 역사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 협정이 있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국제법적으로도 표준입니다. 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 한일 연대의 기회는 10년 단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문제에서 확실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일 연대와 협력은 표면적인 것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일 양국은 각각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일이 연대하면, 미국과 중국도 우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능한 한 연대하여, 그것을 통해 증대된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양측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한일 연대 위에, 호주, 인도, ASEAN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도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발언권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란, 자신 존엄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즉,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협력이라는 세 원칙이 제가 할아버지 하토야마 이치로 이후로 주장해 온 우애의 세 원칙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여, 그에는 우애의 이념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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