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연대 “칭찬해도 모자랄판에 호통친 문정복 의원 지탄”

전북, 2022년부터 조례 제정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최근 교육부 사립유치원 유아 1인 당 무상교육 11만원 지원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로 구성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3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호통을 친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규탄했다./전북일보

전북 교육단체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호통을 친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규탄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칭찬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답변은 듣지 않고 호통만 쳤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로 구성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3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정복 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을 두고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유아교육연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585억원을 상회한다. 반면 전북과 충남, 울산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모든 만 5세 유아 1인당 11만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전북은 자체 지원했던 금액들을 조정하려 했으나 문정복 의원이 이를 깎으려는 것으로 오해해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의원실과 민주당 전북도당 측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이냐”면서 “행정의 정의란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