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과제 현안 몰려있는데 활동의원 제로
정동영 의원 입각하면서 과방위도 사실상 공백
AI와 RE100등 관련 예산 및 전북현안 집중 상임위
전북정치권 차원에서 전략적 분배 요구하는 목소리

AI와 에너지 현안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AI 생태계 확립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관련 예산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중위가 지역구 현안 해결에 중요한 상임위로 급부상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은 상임위 중복 현상이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각과 절대적으로 적은 의석수 등이 맞물리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회와 전북지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비교적 고르게 배분돼 있으나 산업과 직결되는 산중위 위원이 공백 상태에 있다.

이날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산중위에는 △새만금 RE100 산단 선도지역 지정 △지역주도형 AI대전환 사업 △농업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요청돼 있다.

또 과방위에는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AI빅데이터기반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올라가 있다.

이들 모두 개별 사업 당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AI 관련 국가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체제에선 중복 상임위를 최소화하고,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워낙 완강한 자기주장과 입장이 있는 만큼, 조율이 어려운 분야지만 이제는 전북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에선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중복돼 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방위는 의원실에 남은 보좌진들이 산재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AI등 각종 현안이 몰려드는 과방위는 정 장관이 직접 일을 주재하던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행전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위는 특별자치도 특례와 제2중앙경찰학교, 행정통합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전북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산업적 측면보다 환경적 측면을 다룰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법사위는 모든 현안과 법안을 아우르고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상임위 중복을 피하고, 지역구 핵심 현안인 공공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로 갔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SOC에 핵심적인 국토위에서 활동하는데, 김 장관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새만금 공항 등 현안에 명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이 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 의원은 여전히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어, 지역 현안 해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김윤정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