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환경단체 “천일제지 SRF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기각하라”

“전주는 이미 소각장 5곳으로 과도한 대기오염 부담 지고 있어”

Second alt text —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환경단체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일제지가 제기한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단순한 기업과 행정기관 간 다툼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사안”이라며 “분지 지형으로 기류가 정체돼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전주의 지리적 특성상, SRF 소각시설이 추가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우려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은 고형연료제품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4.1배에 달하며, 총 사용량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수준”이라며 “전주는 이미 5곳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며, 타 대도시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기오염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한 행정 행위”라며 “기업의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건강과 환경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