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담대 대출 ‘꽁꽁’···실수요자 어쩌나

연말 주택 잔금 처리 등 실수요자 ‘발동동’, 정부 규제와 겹치면서 상황 악화
금융계, 내년 초까지 현상 지속, 실수요자 피해 막기 위한 대책 필요 지적

연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지방 실수요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 등의 이유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최근까지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800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해당 은행들의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는 5조9493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규모는 계획에서 약 32% 가량을 초과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고, 연말 정부의 대출규제와 함께 총량 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분 신규대출 접수를 축소 또는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했으며, 우리은행은 지점별 한도를 설정해 대출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그리고 전북은행 등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대출창구가 막히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내년 1월 중순 부동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김모(30대·여)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은행마다 대출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등을 제외하고는 상담을 받는 은행마다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하는데도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깜깜하고, 그나마 대출이 된다는 곳도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총량제’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올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 지방의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년의 경우를 봤을 때 내년 1~2월 영업점들이 대출 신청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대출총량제를 전국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실거주지역 간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