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법 발맞춰 고령·농촌에 맞는 전북형 돌봄 필요”

전북연구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다층적 돌봄체계 구축 제안
기본·보충·특별돌봄 구분해 도민 전반 포용하는 지역 모델 강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와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형 돌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해 기존 국가 돌봄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고립 청년·1인 가구·소외 중장년 등 새로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돌봄 필요도에 따른 모든 도민 대상의 포용적 돌봄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 주도 ‘기본돌봄’,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보충적 돌봄’,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돌봄’으로 구성된 다층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충적·특별돌봄 단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돌봄서비스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민관 돌봄협의체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 돌봄에서 누락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특별돌봄 신설도 과제로 꼽혔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영유아, 청년, 장년, 지역주민 전반으로 확대해 보편적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돌봄은 단순 보호를 넘어 주거·식사·가사·이동·의료·긴급지원이 돌봄 욕구에 맞게 통합 제공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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