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교육 말하지만 결론은 ‘그래서 용인’"

안민석 용인 반도체 옹호 비판…“수도권 집중 고착 논리”
“전력·용수·송전 리스크 외면한 채 매몰비용만 앞세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을 두고 “교육을 말하지만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안 전 의원의 주장은 교육과 매몰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했을 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용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송전선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을 말하면서도 이를 가장 위협하는 전력·용수·송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계획 단계로, 합리적 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에 팹리스나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불평등 고착 논리”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