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 가능성 수면 위 이재명 대통령 비수도권 균형발전 공약과도 맞닿아
전북이 당면한 ‘삼중 소외’를 극복할 대안으로 불씨가 꺼진듯 했던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시·군 통합에 따른 ‘거점 기능 중심 특례시’ 탄생이 지역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 이벤트 유치 과정에서도 도시 규모와 행정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주 단독보다는 완주와의 통합이 하계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수도권 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완주·전주 통합이 실현될 경우 권역 거점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집행 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인데, 교통 분야에서 통합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비수도권 도시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완주와 전주는 이미 출퇴근 생활권이 겹치는 하나의 도시권이지만 전북 혁신도시처럼 행정구역이 달라 KTX 전주역 정차 확대, 간선도로망 확충, 광역버스 체계 구축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하나의 도시권으로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도시철도 도입과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인 상황도 통합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광역 단체 통합뿐 아니라 기초 단체 통합이 정부 통합 정책의 물꼬이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통합시에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 투자가 기초 통합에 적용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SOC 투자 보다 산업의 활성화와 인재 육성 분야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전북이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조성, 첨단산업 및 신산업 육성 전략과도 맞물린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도 차원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광역 행정 통합에 준하는 국가 지원을 건의하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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