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균 대변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학교체제 전환” 밝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주도의 강제적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아프고 무거운 주제”라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강제적 통폐합은 없다고 강조해 왔으며, 지역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학생 수 감소로 자연 소멸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전향적인 학교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학교체제 전환’ 정책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형 학교체제와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체제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학교 통합 시 제공되는 정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변인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과 학교 통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연계할 경우 최대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인프라를 혁신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해당 지원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비 100억원(20억원씩 5년 지원)을 비롯해 학교 통합 인센티브 260억원, 기숙사 설치비 50억원, 학교복합시설 구축비 40억원, 폐교 활용 지원비 2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기준이 아닌 전북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교가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특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 지역의 한 초등학교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들이 수년간 논의를 거쳐 학교 통합과 폐교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전교조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가운데 교원 출신 비율도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전교조 소속 인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 역시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인수위 기간은 전교조나 교총, 교사노조 등 특정 단체와 별도 만남을 갖기보다 교육감 취임 이후 다양한 단체와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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