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의 정보공개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1월부터 8월까지)까지 실시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전정보 분야와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된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최우수 등급에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이 이름을 올렸으며 우수등급에는 전북도와 진안군, 보통 등급은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전북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최하위에는 장수군이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9 17:47

타지역 메가시티·행정통합 논의 속 '전북 정치권 각자도생 심화'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등 타 지역 정치권이 초광역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전북정치권은 자치단체 도정 목표와 결을 달리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블랙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도시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행정구역 대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를 위한 플러스 알파 행정통합추진을 공식 입장으로 밝히면서 지역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통합은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장 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전북의 경우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너무 염려하는 분위기 탓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타 지역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정치권과 단체장이 꾸준히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과 타 지역정치권의 차이를 보면 전북은 광역권 도시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만 지역소멸을 외치며, 지역간 통합은 사실상 반대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북 내 중진의원들이 적어 구심점이 약화되고 있을 뿐더러 전주시장부터 민선7기 도지사까지 4선을 한 송 지사가 지역정치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진데다 3선 도전이 가시화되자 정치권이 이를 견제하려는 과정 속에서 논의는 더욱 지체되는 모습이다. 전북 국회의원 간 정치적 셈법에도 차이가 크다. 다만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갈등을 염려 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통합 파트너로 거론되는 익산이나 완주와 동부권 의원들은 시민과 군민들의 의사에 따를 문제라며 부정적인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뒤로하고 올해 인구 180만 붕괴가 확실시되는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구역통합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행정통합 문제는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전북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청주 통합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충북정치권 관계자 A씨는전북은 충북과 비교할 때 입지적 요건을 제외하면 인구나 규모에 있어 비슷한 점이 많은 지역이라며비록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통해 통합의 논리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정치인이 아닌 도민들의 실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여론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조언했다. 실제 지난 2009년 홍재형 오제세 노영민 등 당시 청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올해가 청주청원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한데 이어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당론은 통합이라며 당 소속 청원군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1.01.18 18:00

전북 경제 타광역자치단체 보다 7년 뒤쳐졌다

박용근 의원 전북 경제가 타광역자치단체보다 7년이 뒤쳐져 있어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18일 전북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전북 경제를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북 1인당 GRDP는 2874만원으로, 이는 2012년 전국평균 1인당 GRDP 2879만3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전북도 경제가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7년이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은 4332만3000원, 충남 5240만2000으로 전북에 비해 각각 1.5배와 1.8배였고, 전북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RDP가 전북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뿐이었다. 박 의원은 2021년 본예산안 기준 전남과 충남의 예산은 각각 9조2023억원, 8조 7113억원으로 전북(8조 7462억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1인당 GRDP는 1.5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그간 경제정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라도 도의 경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8 17:44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대선·지선 준비해야 하는데… 위원장 공석 체제 유지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다. 기존 권리당원 역시 이탈 움직임이 일면서 전주을 지역위 내부에선 빠른 위원장 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이스타항공 사태로 탈당하면서 3개월 가까이 사고지구당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현재까지 위원장 선출이나 직무대행 인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내년 치러질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타 지역위원회에선 권리당원 모으기가 한참이지만 전주을 지역위는 광역기초의원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만 하는 실정이다. 전주을 지역위 내부에선 무게감 있는 중견 정치인이나 현직 광역기초의원 가운데서 직무대행을 시켜 지역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패하면서 사고지역으로 남겨졌다가 현재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직 시장이 시정을 견제비판할 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의원들이 시장에게 잘 보여야 할 판이다. 더욱이 남원시장이 임실군과 순창군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원외 지역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 지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잘 챙겨야 하지만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그간 공들여 쌓아왔던 지역위 기반을 흔들리게 할 것이라며 결국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해당 지역구 표심이 낮게 나오면 당은 또 다시 그 책임을 지역위에 떠 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8 17:44

시민과 불통한 도내 지자체들, 민원서비스 ‘낙제점’

지난해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북도, 대부분 일선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4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기관들의 민원행정 전략체계와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실적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무주군이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나등급에는 익산시와 순창군, 완주군이 이름을 올렸다. 다등급에는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 장수군이 선정, 중위권에 머물렀다. 하위권인 라등급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임실군, 진안군이 이름을 올렸으며 최하위에는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 남원시가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도와 진안군, 전북도교육청은 2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아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디지털 민원취약계층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5개 항목 100점 만점에서 68.40점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분과 민원만족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과를 통해 올해는 다양한 민원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는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7 17:28

민주당 윤리심판원, 고창군의회 최인규·김미란 의원 제명 취소

최인규 의장김미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최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해 당원까지 모두 5명에 대한 제명을 처분했었다. 최 의장과 김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은 지난 15일 최 의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 김 의원 제명취소 결정을 전북도당에 통보했다. 최 의장은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 징계사유였는데,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용됐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4.15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숙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7 17:16

군산 옥서면 선연리에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생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사실상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는 군산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던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1973년 처음으로 설정됐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재산권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초래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제도 개선과 완화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간 이곳은 군산 미공군기지와 군산공항이 있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던 불모지로 불렸던 지역이다. 더욱이 전북도민의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쪽짜리 국제공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제공항 인근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체류할 호텔 및 먹거리 공간, 쇼핑공간, 오락공간, 관광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시킬 뉴타운 건설이 필요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건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숙원이었던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 수변도시-고군산군도를 잇는 하나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지값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세력 집중이 우려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가 갖는 큰 의미는 그간 아무것도 지을수 없었던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부지 전체면적은 205.6만㎡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등 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문정곤
2021.01.14 18:28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 가능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시 옥서면 인근 부지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지역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군산 옥서면 선연리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군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군산 현장을 방문해 해제를 논의한 적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문정곤
2021.01.14 18:28

전북도, 코로나 시대 변화 대응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전북도는 14일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의 정책목표로 코로나 시대, 변화에 맞춘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를 채택했다. 또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환경 조성, 전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 등도 정책 목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확보한 디지털 미디어문화 유산 아트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뉴딜사업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상빈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규모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4 18:22

전북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박차

전북도가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전북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생산 시설을 직접화 하는 등의 전기차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초소형 전기차 운행 및 LNG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지역의 미래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도는 전북을 미래 자동차로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은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다며 전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한 미래차 전진기지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4 18:22

‘공무직 부적절한 채용’ 등… 정읍시 종합감사 31건 적발

정읍시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인사 분야에 부적절한 관리와 불공정한 수의계약 등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매기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 징계자 14명, 훈계자 49명 등 감점 대상자 157명을 감점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초 채용계획서와 다르게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변경해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최종합격자로 임용돼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도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정읍시에 기관경고 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때 감점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훈계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활기업에 창업 자금과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고, 농공단지 직접 생산업체 수의계약 체결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경징계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할 것을 정읍시에 요구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3 18:32

전북도, 도민 무료 희망법률상담 운영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등 편리하다는 평이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3 18:19

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을 거쳐 1담당관 2개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 자치입법 제정과 집행부의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및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돼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과 계획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지용 의장은 자치입법 지원과 예결산 분석을 위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타당성, 합리성, 예산추계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성일종 의원,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전북 전반기 도·시·군의회 성적 ‘초라’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5곳 도시군의회 236명 의원들이 2년간 실시한 평균 도(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4.93회에 그쳤고, 의안 대표발의는 이보다 적은 3.97건이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들별로 편차는 컸지만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15곳 도시군의회의 정책질의 및 5분발언, 조례안, 의안발의 등의 횟수를 총괄한 정량지표 의정활동 평균값은 8.8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의회 11.50건, 정읍시의회 10.1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의회는 김제시의회 4.92건, 순창군의회 5.57건, 익산시의회 6.50건, 장수군의회 6.57건, 고창군의회 6.78건, 무주군의회 6.83건 순이었다. 2년 내 정책질의 및 5분발언 등 합계 2건 이하인 의원도 17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17명은 송상준(전주 0건), 서백현(김제 0건), 전계수(순창 0건), 김연식(익산 1건), 소병직(익산1건), 전남표(고창 1건), 강동화(전주 2건), 김원주(전주2건), 우종삼(군산2건), 신동해(익산 2건), 이익규(정읍 2건), 김승범(정읍 2건), 강성원(남원 2건), 윤기한(남원 2건), 박두기(김제 2건), 가선거구 김영자(김제 2건), 이경애(완주 2건) 등이었다. 반면 출석률은 높았다. 전북 15개 의회의 2년간 평균 출석율은 97.25%에 달했고, 순창군의회와 무주군의회가 각각 99.5%를 차지했고, 완주군의회가 99.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김성곤(군산) 시의원의 출석률은 41.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도의회는 의정활동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전북도, 올해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1764명 모집

전북도가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1764명을 고용한다. 도는 12일 올해 예산 261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 분야의 녹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산림가꾸기 분야 예산 37억 원을 확보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산림 민원 처리를 위한 148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숲 해설과 체험교육, 숲 길 안내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야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명을 모집하다. 이 밖에도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0명과 도시숲정원관리인 5명,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장진화대 등 산림재해분야 1512명을 고용한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상반기에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성호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2 18:34

새만금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필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 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 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 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 사이에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2 17:38

전라북도 2021년 상반기 팀장급 정기인사 단행

전북도가 11일자로 팀장급 75명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실국장 부서 추천제를 우선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헤 전보를 최소화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대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한 인사 배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안배 및 순환 전보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ICT산업기반팀장을 신설하고 관련 실국에 적임자를 엄선해 배치하는 등 인력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1일부터 출범이 예정된 자치경찰제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TF팀장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에 주안점을 둔 인사로 寧靜致遠(영정치원) 전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0 18:24

전북지역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없는 것 보다야 낫지만, 경계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추가대책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경영주로 작년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어야한다. 3차에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던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곳을 의미하며, 영업 제한은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소를 포함한다. 면적 당 인원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금지 등을 지키는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에 개업한 일반 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록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앞선 9~11월 월평균 매출액에 못 미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여러 곳 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만 지급한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이달 1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작년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올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에 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1.01.10 18:02

[내년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무소속 단체장 행보·3선 연임제한 등 '변수'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초반부터 선거 관전포인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군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구도와 결과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복당 여부, 경쟁 구도, 유권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 도전, 전주시장 3선,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최종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김승수 전주시장 선택지 현재 김 시장이 가장 무게를 두는 선택지는 도지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여부와 친분이 있는 김윤덕 의원의 실제 출마여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설이 돌지만, 이런 정치지형과 관계없이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김 시장의 입장이다. 차기 총선출마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전, 의정활동 경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3선 도전은 장고 끝에 꺼낼 카드로 전해졌다. 3선에 당선된 후 임기를 마치면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기 애매해진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탐문된다.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무소속 단체장 전망 현재 무소속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어떻게 살아남을 지도 관전포인트다.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소지역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 시장은 민주당 입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군수와 심 군수, 황 군수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차기 대선과 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3선 단체장 행보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차기 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도 관심사다. 이 시장을 두고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시장은 추후 행보는 시장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인정을 받은 뒤 생각하겠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황 군수는 내년에 75세 고령임을 감안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 역시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1.01.05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