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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농한 전성호 씨(39)는 치즈 제조회사 치즈 명가를 전주 한옥마을에 세웠다. 이곳에서 다양한 창농 아이디어에 자극을 받은 전 씨는 이후 치즈 소스와 이를 이용한 면 요리를 개발했으며 관련 식당 5곳을 열었다.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단백질인 유청을 활용해 한방샴푸 제조회사와 함께 애견샴푸도 개발했다.전 씨의 사례를 비롯해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과 삼락농정 등 전북도 핵심시책이 국내 최대의 지역 발전 축제인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서 크게 부각됐다.2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전북 전시관에는 전북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으로 수출에 성공한 치즈명가를 비롯해 천연담아, 디자인농부 등 K-Food 청년 창업기업가사례도 소개돼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특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스토리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는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중 문전성시 청년몰 사업은 낙후한 전통시장의 시설을 젊은 사장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탈바꿈한 사례이다.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임실순창 치즈 떡볶이, 고창 상하농원 우유, 장수 오미자주, 무주 천마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 시식과 삼락농정, 탄소산업, 토탈관광 등 도정 3대 핵심 시책의 현황 및 비전을 담은 전시 행사가 다채롭게 꾸며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지역희망 박람회가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보유한 자원과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이 지역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정호석 (주)하림 상무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원경의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대표이사와 지정환 신부가 각각 포장을 수상했다.국내 최대의 지역 발전 축제이자 소통의 장인 2016 지역희망박람회는 다음달 1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지역희망박람회에서는 중앙지방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발전 정책 성과가 소개된다. 매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공동 주최한다.서울=박영민
전북도가 국내 미생물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352억 원을 투자해 미생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까지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구축사업,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등에 총 488억 원을 투입했다.국내 미생물산업 시장은 약 14조원 규모다. 연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미생물자원을 기능적으로 재분류표준화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에 설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이드라인에서 공익재단의 언론인에 대한 연수 지원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는 28일 성명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소산인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두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권익위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제도는 모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이들 협회는 하지만 “기자들의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라며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정부가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의 취지를 살려 더 높은 수준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두 협회는 특히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모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기자나 언론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 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들 협회는 “해외연수에 김영란법을 확대 유추 적용하면 특히 여기자들은 연수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도 권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와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전북운동본부)가 28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나섰다.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년간 민간 모금을 통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 오던 아동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등이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어린이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는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으로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17조 원의 3%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병원비 본인부담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도 스스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이 병원이 국가책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도민 5만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전북도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박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공식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다.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언급할 경우,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여성가족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박 대통령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 약속의 언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원 지시가 떨어지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한 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우선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다음 달 5일부터 15일까지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개최를 호소할 예정이다.김 부지사는 투표권을 가진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 대회 준비상황 등을 알린다.앞서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에 나서게 된다.한편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고, 나아가 2차 베이비붐(1968~1974년 출생)에코 베이비붐(1979~1985년 출생) 세대까지 포괄한 통합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신열 교수의 전북 베이비부머 정책 수요 조사 및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전북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714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생계형공헌형혼합형)에 대해 평가한 결과, 60%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생계형에 속하는 재취업과 시니어창업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8.2%, 67.9%로 높았다. 공헌형에 해당하는 해외파견도 미흡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72.3%에 달했다.이들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베이비붐 세대 정책으로 재취업 및 일자리 제공(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에 갈증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사회보험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9.8%), 의료보험 혜택 및 보험 범위 확대(8.2%) 등이 뒤를 이었다.또 구직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근로조건 27.7%, 급여 수준 27.3%, 고용안정성 20.5% 등으로 나타났다.김신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직업 훈련 인프라가 부족해 50~56세 중고령자의 직업 훈련 참가율(9.6%)이 덴마크(44.5%), 노르웨이(40.4%), 미국(39.9%)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전직 경험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지역 인력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에 대비한 지역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한 인프라 구축, 정책대상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특정하기 보다 2차 베이비붐, 에코 베이비붐 세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베이비붐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북도는 소득 중심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 다양한 희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안 대명리조트 전북 노인 일자리 포럼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삼성은 처음부터 새만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지난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말이다. 그는 재임 중 아쉬웠던 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논란과 마이스(MICE) 산업을 꼽았다.이형규 부지사는 2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북도와 삼성간 협상 창구는 없다며 지난 1년간 삼성 측에 수 차례 공식 입장 표명 및 대체 투자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어느정도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난 뒤에는 삼성 측에서 (새만금 투자) 사업을 검토할 부서도, 투자할 여력도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며 삼성은 처음부터 새만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이스 산업에 대해 김완주 전 지사 때부터 컨벤션센터 조성 등 마이스 산업이 논의됐고, 김승수 현 전주시장도 관련 산업을 재검토했다며 하지만 (전주종합경기장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서 내놓았다. 현실 인식을 두고 (전주시장과) 생각이 너무 달라 아쉽다고 말했다.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이 부지사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평소 선거나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히 자리에만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차기 정무부지사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분야 전문가가 맡을 것이다. 이 부지사의 퇴임 시기에 맞춰 내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다음달 4일 퇴임한다. 이 부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10일 민선 6기 첫 정무부지사를 맡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 2023 세계잼버리 전북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전북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다.이날 두 기관은 전북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해결을 위한 노력,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인권보호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 인권위원 워크숍,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추진해왔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이번 업무협약이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행정의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전북의 적극적인 인권가치 실현 의지가 성공적인 인권 행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 잘못 걷힌 지방세는 40억900만 원이다.전북의 과오납 지방세는 9개 광역도 중 제주도(28억5000만 원) 다음으로 적었다.도별로 보면 경기가 1705억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1억4600만 원, 경북 143억6800만 원 등의 순이다.권은희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7일 김제지평선축제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제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안전관리 자문단 등은 쌍룡, 제방, 수상레저, 음식부스,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안전 실태를 확인했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세밀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제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주차장과 교통통제소 등에 안내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하고, 프로그램별 안전 관리 책임자 80여 명을 지정했다.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1)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빛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방재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8~10km 정도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설정됨에 따라 전북에 미칠 영향과 전북 차원의 대책 등이 논의됐다.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최근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영광한빛 인근에 있는 전북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또 도는 이날 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사업소, 산하 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김영란법을 토대로 행동강령과 지침 등을 마련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다른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신고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내 공직자들에게 교육·홍보자료를 배부했다”고 말했다.박 감사관은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 등 각종 축제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는 지난 8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도청사 4층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전북도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했던 대학지원 사업을 전면 손질한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대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와 우석대 등 도내 13개 대학에 모두 93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그동안 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대학에 전체 사업비 중 10% 안팎의 예산을 지원했다.실제 올해 전북대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28개 사업에 34억2700만 원을, 원광대의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등 15개 사업에는 19억300만 원을 각각 투입했다.우석대는 올 들어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등 모두 5개 사업에 도비 5억4400만 원을 지원받았다.정부 부처에서 각 대학의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도비와 시군비 분담 여부를 우선 순위로 보기 때문이다.이에 도내 대학들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해 해당 시군에 앞다퉈 사업비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런 사업 중 일부는 도정 현안과 동떨어졌거나 예산 집행 후,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정의 당면 과제와 연계된 사업에 도비가 투입돼야 할 것이다면서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지원 근거와 사후 성과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도는 각 대학의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도정 현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각 실국별로 대학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고 있다며 대학지원 사업이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전북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이 전북도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복권기금 등 모두 45억6000만 원을 들여 홀로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68억4000만 원을 들여 모두 1만7547가구를 보수했다.올해도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에 나섰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했다.도의 내년도 복권기금 확보액은 93억 원으로 지난해 58억 원보다 35억 원(60.4%)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2004년 복권기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북도는 최근 지진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북형 지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번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 다음달 중으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이다.주요 과업은 전북의 지질 환경 분석, 지진 대응책 마련 등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에서 지진 관련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용역을 통해 전북지역에 특화한 지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일과 19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와를 얹은 한옥이 많은 전북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진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을 비롯해 박재만(군산1)국주영은(전주9이상 더민주)최인정(군산3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의 도의원은 26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무산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LH 경남이전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가짜 협약이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협약서에 서명한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기관의 책임이 매우 큰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삼성이 투자협약을 파기한 것이 명백해 졌지만, 도민에게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며 도민에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심어준 삼성 투자협약의 파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국회 안호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다 며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이유와 향후 대책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마을기업이 10개 중 1개꼴로 폐업하는 등 매출고용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마을기업 1342개 중 153개(11.4%)가 폐업했다. 전북은 2013년 3개, 2014년 1개, 2016년 4개 등 마을기업 8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전북 마을기업 99개 가운데 연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곳은 23개(23.2%)에 달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은 11개(11.1%)였다. 지난해 기준 고용 인원이 없는 1인 마을기업도 11개나 됐다.매출이 0원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2015년 11개 등이다. 종사자가 1인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6개, 2013년 5개, 2014년 5개, 2015년 11개로 집계됐다.이들 전북 폐업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은 2013년 399만 원, 2014년 295만 원 등 총 694만 원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마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2억 8200만 원 규모다.박 의원은 마을기업의 미흡한 운영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4개에 대해 폐업을 유도했고, 올해 말까지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건 마을기업의 폐업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정부 고정변동 직불금, 전북도시군 자체 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이 쌀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투입되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쌀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풍년에도 쌀값은 폭락하는 실정이다.이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해 수입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보리나 귀리 등 조사료를 재배할 때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80㎏)은 13만 55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9648원 대비 15.1% 낮다.전북지역은 더 심각하다. 이달 20일 기준 도내 18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은 13만 172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5000원보다 15.1% 떨어진 가격이다.△쌀 재고량 급증, 쌀 생산량 향상, 쌀 소비량 감소트리플 원인=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은 폭증하는 쌀 재고량, 기후 온난화에 따른 쌀 생산량 증가 등 크게 두 가지다. 여기에 가파르게 감소하는 1인당 쌀 소비량도 한몫한다.올해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은 12만 1026㏊로 지난해 12만 1765㏊보다 739㏊ 감소했지만, 작황이 양호해 총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70만 톤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4년간은 대풍이었다. 10㏊당 쌀 생산량은 2012년 478㎏에서 2013년 537㎏, 2014년 548㎏, 2015년 575㎏ 등이다. 작황이 좋지만,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의 쌀 재고량과 맞물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창고에 묵혀둔 쌀 재고량도 문제다. 지난 7월 기준 정부 양곡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만톤보다 36만톤 많고, 8월 기준 민간 재고량도 2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톤보다 7만톤 더 늘어난 상태다.연도별 전북의 정부양곡 재고량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18만 2000톤, 2014년 26만 2000톤, 2015년 35만 9000톤, 2016년 8월 기준 33만 1000톤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만 쌀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원이 소요된다.또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 71.2㎏에서 2013년 67.2㎏, 2015년 62.9㎏으로 4년간 10% 가까이 감소했다.△쌀값 하락으로 불어나는 정부와 자치단체 재정 부담=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정부는 고정형 직불금 8400억원, 변동형 직불금 7250원 등 쌀 직불금으로만 1조 5650억원을 투입했다. 전북도도 자체 쌀 직불금으로 120억원, 14개 시군도 자체 쌀 직불금으로 571억원 3700만원을 지급했다.올해도 도비 120억 원, 시군비 626억 원 등 총 746억 원을 쌀 직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전북도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3년간 운영된 후 중단됐다.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송춘호 교수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풍선효과(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가격 하락)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곡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료 품목에 한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간 5만㏊ 규모(사업비 1500억 원)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 25만톤의 쌀 생산량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쌀의 용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입쌀의 사용 용도를 사료용으로 명확히 해 수입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2004년 쌀 재협상 협정문에는 국내쌀과 수입쌀의 유통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2012년과 2016년에 국내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소속 전북출신 및 전북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정 당면 과제를 담은 질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앞서 도는 실국별로 의원들에게 전달할 주요 현안을 분석해 취합했으며, 전북 출신 의원들을 통해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나 구체적 계획을 끌어낸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우선 26~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나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에게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국가 주도 매립 추진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신항만 적기 개발 추진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새만금 내부개발용지 사업의 경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만에 내부개발 용지 절반 이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향후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을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에겐 탄소법 후속 조치(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부서 설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탄소법 제정으로 가속력이 붙은 전북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주무부처의 전담부서 운영 등이 당면 과제다.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에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관련, 계획조선 물량 조정 건의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을 각각 건의했다.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 계획과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줄 것에 대한 건의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로부터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액(7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으로, 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사업은 정부부처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이나 예산 확보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도는 이번 국감을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될지 주의 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재일전북도민회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에서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라종일 전 우석대 총장(전 주일대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이사 주필, 이원택 도 대외협력국장, 왕기석 명창, 재일교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재일전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도 국제교류센터와 재일전북도민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교류 활성화, 전북 출신 재일교포 고국 방문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 간 전북이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 때, 재일전북도민회의 아낌 없는 지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새만금과 각종 관광자원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 가고 있다. 지역 발전을 통해 교포들에게 자긍심을 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업무협약식에는 올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 춘향 진으로 뽑힌 박채린 씨도 자리를 함께 해 전북의 미를 알렸다.행사는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공연, 공로상 시상,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재일전북도민회는 이리역 폭발사고 때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전주 덕진공원 조성, 반공회관 건립 등 전북의 숙원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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