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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08건으로 2016년(36건)보다 3배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94건이었다.이 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34건, 17.5%), ‘서비스 불만과 시설·위생상태 불량’(12건, 6.2%)이 이었다.실제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은 일반·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또는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는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돌려주지 않았다. 환불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불이 안 되는 업체도 있었다. 연합뉴스
새만금 대체어항의 어선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가력선착장의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대체어항의 어선 수용능력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총 466척이 부족하며, 새만금 내측 어선이 모두 이동할 오는 2025년에는 총 383척(가력선착장 179척, 신시항 50척, 비응항 154척)이 부족하다.가력항의 경우 수용가능 어선은 모두 150척인데 현재 수용 어선은 360척으로 210대가 초과됐고 신시항 역시 61척이 수용 가능한데 122척이 수용돼 61척을 초과했다.비응항 역시 277대가 수용 가능한데 현재 수용 어선은 472대로 무려 195대를 초과한 실정으로 새만금 내측어선 수용을 위해 대체어항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특히 가력선착장은 애초 방조제 공사용 선착장으로 개발돼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정온도(0.4m이내)를 상회하는 0.5~0.7m의 너울성 파도가 항내로 진입해 어선의 파손이 잦다.이에 따라 도는 사업비 868억 원(전액 국비)을 들여 새만금 1호 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가력항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총괄해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실시해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인근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2월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마다 구내식당을 정기휴무를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전주시연합회 회장(임규철)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후 이뤄진 것이다. 전주지청 청사 구내식당은 300여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다. 전주지청은 매주 금요일 휴무 운영으로 연간 4000만원 상당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주지청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영상 지청장은“이번에 실시하는 구내식당 정기 휴무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에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1월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일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민원신청사이트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이다.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관한 민원이다.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회원은 나의 민원에서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 변경 신청, 준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관리, 개발행위허가서 및 준공 검사필증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다..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개발행위 민원 접수는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사이트 관련 사항은 사업단 콜센터(031-426-9973)로 문의하면 된다.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고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조회가 가능하며, 도시계획 공람공고문을 조회하여 주민의견 수렴 접수 및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임야)= 본 건은 신봉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나지, 전, 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정방향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노폭 6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한다.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상수원보호이다.△전주시 완산구 중앙동2가(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객사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충경로변으로 상업용건물(판매시설,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충경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부정형평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남측으로 광대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폭 약 3~4m, 동측으로 폭 8m의 도로와 접한다.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6층 건물로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비상용발전기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금구면 서도리(근린주택)= 본 건은 상하마을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의 단독주택과 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거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전주-정읍 간 국도와 연결되어 대중교통편의 이용과 간선도로 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삼각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평탄하며,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한다.벽돌구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몰탈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설비 등이 되어있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엠아이(대표 김정식, 구 아이템매니아)의 게임포털 게임매니아(www.gamemania.co.kr)가 노블게임즈(대표 김준태)가 서비스하는 신작 웹 역할수행게임(RPG) ‘무술온라인’을 채널링한다. 정통 무협게임을 표방한 무술온라인은 간단한 클라이언트 설치만으로도 게임을 100% 즐길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2월 23일까지 ‘2018년도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2018년도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사업은 전북도내 129개 향토산업마을 및 이들 향토산업마을과 관련성(원물 수매, 계약 재배 및 고용창출 등)을 갖는 창업 3년 미만의 영세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 개선 분야 6개 과제와 패키지 디자인 개선 분야 4개 과제를 선정한다.중점 지원분야로는 △상품 개선 △패키지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출원 및 상표·디자인 출원) △기술이전 사업화 △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상품의 품질고급화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신청서 접수는 이메일(sjlee@jif .re.kr 또는 jes83@jif.re.kr), FAX (063-210-6529), 우편접수와 방문접수(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본관 302호) 모두 가능하다.
전북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사업단(단장 김영권)은 전북대학교 LINC+ 사업단과(단장 고영호) 지역산업 발전과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특화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대응하고, 전북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양 기관은 상호발전, 우의증진, 에너지융합분야 인력양성, 관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관학협력 고도화와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영권 단장은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변색되는 등 세탁물 관련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물의 손상원인 중 소비자 과실이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탁물을 맡기기 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지난 3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세탁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307건으로 나타났다.소비자정보센터는 이중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품질 하자 또는 세탁 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세탁업서비스 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규명이 필요한 경우가 늘었다고 밝혔다.단체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건은 총 244건으로 2016년 대비 10건(4.3%) 증가했다.센터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된 총 244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책임이 81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사 책임 74건(30.3%), 세탁소 책임 27건(11.1%)으로 규명됐다.세탁물 하자유형별로 보면 변색 관련 상담이 전체의 21.5%인 66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기타 외관 훼손(마모열손상) 58건(18.9%), 형태 변화(수축신장경화) 51건(16.6%), 얼룩 발생(이염오염) 46건(15%), 찢어짐구멍 32건(10.4%), 분실 20건(6.5%),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16건(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상담 품목별로는 캐주얼류(점퍼류티셔츠류바지)가 149건, 정장류 81건, 신발류 53건, 가죽 의류 및 모피류침구류한복류 7건 등이다.김보금 소비자정보센터소장은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잎서 반드시 세탁 전 세탁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소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달 30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유재도 농협 전북지역 본부장을 포함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 홍산지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금융업무에 들어갔다.홍산지점은 전주농협에서 17번째로 개점하는 금융지점으로 상업중심지인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개점함으로써 조합원과 주변 상공인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변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임인규 조합장은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신설지점이지만 전주시 중심상권에 위치해 금융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모두 크게 감소해 도내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경제를 견인하던 자동차와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 생산과 출하가 크게 줄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했다.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12월 전라북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광공업의 생산과 출하는 감소한 반면 재고는 급증했다.이 기간 중 전북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30.1%), 기타운송장비(-89.8%)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6%% 감소했다. 출하 역시 자동차(-24.1%)와 기타운송장비(89.8%)의 위기가 두드러지며 전년 동월 대비 3.4%% 줄었다.반면 재고는 9.3%나 증가하면서 도내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자동차의 경우는 재고가 전년 동월대비 105.8%나 증가하면서 전북지역 자동차 업계가 처한 상황을 반영했다. 전자부품과 컴퓨터 재고도 28.0%나 늘어나면서 내수부진을 실감케 했다.재고가 증가하는 것은 도내 제조 기업들이 향후 기업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동차 업계의 부진은 전북경제가 올해 들어서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 완성차 업체 등과의 경쟁 심화와 환율변동으로 인해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이에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대내외적 위험요인을 대비할 수 있는 민관 공동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농업용트렉터, 굴삭기 등 기계장비 출하와 생산이 늘면서 자동차 업계의 부진을 상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농기계 등 기계장비는 생산 12.3%, 출하는 28.9% 증가했고 전주페이퍼가 생산하는 신문용지 등 종이제품 출하도 1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온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과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체결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전북도는 30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 주민대표와 전북 조선업 경영자 대표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서 지역주민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조선업체 경영자 대표단은 인력채용시 고창과 부안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식자재도 고창부안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체결로 주민 반발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주춤했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확고해 그간 주민 수용성 문제로 주춤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어 중앙 정부와 고창군부안군과,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선도하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고창과 부안, 영광군 앞바다에 사업비 12조원을 투입해 60MW 실증단지, 400MW 시범단지, 2GW 확산단지 등 총 2.5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실증단계가 진행중에 있다.1단계 실증단지(3MW 20기)는 2011~2019년까지 사업비 4673억 원이 투입되며, 2단계 시범단지(5MW 80기)는 2018~2024년까지 사업비 약 2조 원, 3단계 확산단지(5MW 400기)는 2021년 이후 약 10조 원 투자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도는 30일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며, 주요 점검부분은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와 포장 횟수기준,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점검 결과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에도 우리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 데 물가만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보려는 업체들의 꼼수 아닌가요?연초부터 시작된 최강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전북지역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파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식재료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인건비 가중 후폭풍으로 외식물가가 함께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특히 설 명절을 2주 앞둔 상황에서 농산물과 해산물 가격이 크게 뛰자 명절선물과 제사음식을 장만하려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물가정보시스템 카미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풋고추 오이 파프리카 등 채소 가격이 한 달 새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열흘 넘게 지속되고, 미세먼지로 인해 일조량이 줄어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생각지도 않던 한파로 2주 사이에만 채소가격이 최소 30%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다.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겨울철 하우스 재배를 하는 채소류다. 한 달 전만 해도 개당 1000원 선에 판매되던 애호박은 이날 2000원~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채소류뿐만 아니라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수산물도 최근 한파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조업 난항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어 값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올랐다.외식업계의 상황은 더하다. 도내 요식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가 곧바로 가격 인상과 서비스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도내에 다수의 가맹점을 낸 외식 프랜차이즈들 또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놀부부대찌개는 부대찌개 가격을 1인당 7500원에서 7900원(5.3%)으로 올렸다. 신선설농탕은 설렁탕 가격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죽 전문점 죽 이야기도 최근 버섯야채죽과 꽃게죽, 불낙죽 등 인기 제품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신전떡볶이는 떡볶이 가격을 500원 올렸고, 고봉민김밥은 김밥 가격을 500원 상향시켰다.일부 식당들은 갑작스런 음식 가격 인상에 따른 손님들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연 초(1월~3월)를 피해 가격 인상 시기를 결정했다.전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인건비 상승과 식자재 가격을 따져보면 당장 음식 값을 올려 받아야 하지만, 부담을 호소하는 손님들을 배려해 인상 시기를 5월로 늦췄다고 전했다.롯데리아, KFC 등 패스트푸드 업계도 전체 평균 메뉴가격을 2%이상 올렸다.본사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점포별로 가격 인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본사가 가맹점에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건 각 가맹점주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점주들은 인건비 상승과 식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회사원 박성하 씨(34)는음식 값을 대폭 인상시킬 정도로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제에 맞춰 인건비를 제대로 올렸을지 의심된다며연간 받아가는 총 급여가 제대로 올랐다는 사람을 찾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눈이 띄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 전북본부(위원장 박병철)는 전주시내 병원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전북농협 노조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연세유펜치과와 열정치과,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클로엔 성형외과다.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이나 단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농협 임직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혜택은 직원 본인뿐 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전북농협 노조는 또한 이번에 협약을 맺은 병원과 함께 건강관리 특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병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상생 도모에도 힘쓰기로 했다.박병철 위원장은 전북농협 임직원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을 물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할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제23대 의회 구성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일반의원 정원 75개 기업중 75개 기업, 특별의원 정원 5개 기업중 4개 기업 등 총 79개 기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이들 후보자들은 정원내(일반의원 75명이내, 특별의원 5명이내) 후보자 등록을 마쳐 별도 경쟁없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2월 8일 당선이 확정 공고된다. 제23대 의원 구성이 완료되면 2월 13일 임원 선출이 예정돼 있고, 임기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년이다.
소득재분배 및 일자리 창출을 위시한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었으며, 당장 2월부터 일부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 전 세법에 비해 세액공제·감면조항이 대폭 수정되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이 상향 신설되었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과세하였는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5%로 과세된다.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도 일부 상향조정되었다. 3억원~5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신설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산출세액의 5~30%를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규정이 신설된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이지만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정규직 고용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폐지되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인원 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만 공제해주던 개정 전 세법에 비해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제액도 재고용 또는 복직한 인원에 대한 2년간 인건비의 10%에서 30%(중견기업은 15%)로 증가되었다. 단,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일로부터 3~10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인 복직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률이 10%에서 20%로 증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도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신형민)는 도내 중소식품기업의 신규 수출확대 계기 마련과 기존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유지 지원을 위해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업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생산 현장을 견학하고 수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제 수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aT는 이코노미 등급 기준 바이어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2박, 40만원 이내)를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aT전북지역본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며, 문의 사항은 aT전북지역본부(063-904-5873, ysh4407@at.or.kr)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해 성과와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농작물 관리법을 책으로 모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꿀벌의 양봉산물로 만드는 건강요리, 풀무치의 식용자원 재조명, 농업미생물 활용 기술서, 농업인 안전관리 포인트,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알기 쉬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건강한 레시피 양잠산물과 함께, 냉동 베리류 가공기술 등 모두 8권이다.발간된 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K-water(사장 이학수)는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K-water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한다.공모전의 주제는 ‘물과 환경을 테마로 한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로, 공모 분야는 크게 3가지다. 공모전 정보는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s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02-333-42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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