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취약계층 지키는 안전망](하)과제-“상담인력 확충·사회기관 연계강화를”
악성부채로부터 전북도민의 회생을 돕는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상담 신청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인적·물적 자원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 인력 확충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센터가 설립 3년째를 맞는 만큼 근본취지인 금융취약계층의 자립기회 제공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군출장 상담 고작 6명, 인력 확충돼야 센터에서 지난해 실시한 금융상담은 3749건, 금융교육 및 캠페인 39회, 경영컨설팅 121회다. 하루평균 16건꼴로 상담 또는 캠페인을 진행한 셈이다. 이를 처리하는 센터 인력은 총 9명이다. 특히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돌며 출장상담을 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 센터에 따르면 상담신청자들의 특성상 근로능력상실, 대인기피, 장애 등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사례들이 상당하고, 빚이 있다고 모두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 1회당 평균 1시간반∼2시간이 걸린다. 또 상담자당 수차례의 면담, 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윤영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금융종합상담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북을 포함한 전라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려면 13.1일, 즉 2주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해 상담대기 기간이 2021년때보다 5배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윤영덕 의원은 "서민·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하지못해 불필요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도 한다"며, “가계부채 위기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센터를 찾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추가 상담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경제적 자립 방점, 일자리 연계 강화를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이유는 채무변제에 힘써온 성실 실패인들의 빈곤층 추락,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악성채무, 채권이 오래돼 이자변제로 원금은 갚은 채무자 등은 과감한 신용사면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지만, 그 외에는 본래 지원 목적인 경제적 자립·재도전 기회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센터 역시 개소 3년째를 맞으면서 일회성의 빚 탕감이 아닌 장기적인 구제방안을 고심하는 상황. 이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일자리·복지 사업과의 연계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기간 당장 급한 불을 끄고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유지, 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청년과 장년층이 많다"며, "성실 상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파산, 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모두를 채무 변제할 순 없다. 상담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 지역사회로 재진입할 사례는 절차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고용을 지원하거나 또는 사회복지 제도망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가 현재 금융감독원전북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북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전북센터,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있지만,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과와 경제관련 기관도 관심있게 나서 유기적인 협업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