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 강화로 전북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 건전성은 빨간불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전북지역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문턱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심사가 덜 까다로운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면서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올해 3분기 금융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계대출은 25조 7027억 원으로 1224억 원이 늘어나 2253억 원이 증가했던 전분기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조 813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3.1%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주택담보 대출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은행권의 대출이 1조6324억 원이 증가했던 지난 해 3분기에서 올해는 1조9117억 원이 늘어나 14조 6686억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대출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 금고같은 비은행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문턱이 낮아 주로 신용 중, 하위 등급의 서민층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최고 연 20%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경기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은행권도 정부방침에 따라 대출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사채 등 제 3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부담이 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서민층의 몰락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제2금융권이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소득감소로 서민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증권
이종호
2019.12.12 18:42

전북도, 5G 시대 맞아 신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구축

5G 시대를 맞아 전북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대응 신산업 발굴 연구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발표함에 따라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연구 용역에 착수했었다. 연구 용역은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산업을 전북도 특화산업과 연계해 전북도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의 5대 핵심서비스 중 농축산물 생산단계 위기대응을 위한 5G 통합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확산등 4개 분야(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12개 전략과제가 발굴됐다. 또 10대 핵심산업 중 노지영농 무인방제 자율주행기술 개발등 3개 분야(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5GV2X) 7개 전략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발굴한 전략과제를 토대로 2020년부터 정부의 추진방향과 연계한 신규 핵심과제 발굴기획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도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천경석
2019.12.12 18:42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강화 나선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중소벤처기업 인재양성의 요람을 확대하는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내년에 전북연수원과 기업가정신교육센터를 건립에 나선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중진공은 교육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연수원을 운영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간 전북지역은 45만여 명의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를 위한 연수원이 없어 경기도 안산, 광주광역시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8억원의 설계비가 투자되는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설립비가 17억원이 반영돼 혁신적인 기업자정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CEO를 지속적으로 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19.12.12 18:42

이스타항공, 청주~장가계 동계시즌 스케줄 오픈

이스타항공이 지난 11일부터 동계시즌 청주-장가계(장자제) 노선의 스케줄을 오픈했다. 이스타항공 청주-장가계 노선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주 2회(목/일) 운항한다. 운항스케줄은 출국편이 오전 10시 청주 공항을 출발해 장가계 공항에 오후 12시 30분 도착하며 귀국편은 오후 1시 30분 현지를 출발해 오후 5시 30분 청주공항에 도착한다. 이와 함께 이스타 항공은 현재 주 21회 운항 중인 청주-제주 노선에 1월 한 달 간 18편의 임시편을 추가 편성해 방학과 명절 등 국내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19.12.12 18:42

양봉산업 발전 위해 3개 기관 손잡는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자연환경국민신탁 등과 함께 지난 11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민관협력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봉기술 개발과 양봉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해지고 농업생태계에서 화분매개와 민원식물의 식재 요구로 정부기관, 대학, 단체 간의 긴말한 협업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 단체는 △양봉산업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양봉전문가 양성 △귀농취농 인력 교육 및 창업모델 제시 △농업생태계 보존 및 양봉산물 소비촉진 등을 구축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19.12.12 18:42

전북지역사업평가단 배찬미 선임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전북지역사업평가단(단장 문성식) 배찬미 선임연구원이 지난 11일 지역산업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산업통산지원부는 지역산업지원산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여한 지역산업평가단 유공자를 포상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 포상을 하고있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 배찬미 선임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제일반
김선찬
2019.12.12 18:36

전북은행, 김제 하동에 ‘JB어르신 문화쉼터 제2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2일 김제시 하동에 위치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JB어르신 문화쉼터 제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동형 군산지역금융센터장, 정준호 김제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김제시 박준배 시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노기보 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주변일대 노인들에게 합창, 하모니카, 수지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파손된 벽면과 바닥, 부족한 비품 등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파손된 벽면과 바닥에 도배 및 장판을 새로이 단장하고, 부족했던 책상과 의자, 블라인드 등을 지원해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했다. 합창과 하모니카 연습을 위한 보면대도 함께 지원해 노인들이 더욱 즐거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은 새롭게 조성된 문화쉼터에서 즐거운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 넘치는 노후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이종호
2019.12.12 18:36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노처녀·노총각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 1 지난달 송모(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씨는 결혼정보업체와 8회 계약 후 회원가입비 320만원을 현금 결제한 뒤 1회 만남을 갖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1시간정도 늦게 나와 만남을 갖지 못해 중도해지를 사업자에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이벤트기간에 가입한 경우로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2 지난해 9월 김모(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는 5년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성사될때까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결혼정보업체에 178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상대방을 몇 번 소개를 한 후 직업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개업체에서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5개월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은 어렵고 소개만 시켜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 3 지난해 5월 김모(익산시 인화동)씨는 결혼중개업체 가입후 115만원 결제 후 1회 만남을 가진 다음 2개월 후인 7월에 중도해지신청했고 사업자는 7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이 안됐으며 전화를 하면 차일피일 환급을 지연했다. 전북지역에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미혼남녀 10명중 6명 이상이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는 대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11) 전북지역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상담은 총 428건이 접수됐다. 이중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89건(6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가 101건(23.6%), 단순문의(환불기준, 가입정보, 가입시 주의사항 등)가 23건(5.4%), 요금 및 수수료 11건(2.6%), 약관 및 표시광고 4건(0.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체의 계약서 미교부, 환급 거부, 소개 지연, 위약금 과다 부과 및 환급 불가 약관 운영, 환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내 국내결혼중개업 3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가 없는 곳은 9곳, 신고 번호 미게시는 4곳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9개 업체 중 2곳은 회원인적사항만 기재됐으며 3곳은 회원정보, 배우자 희망사항만 기재하는 회원가입신청서만 존재했다.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4개 업체(11.4%),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5개 업체(14.3%)으로 나타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결혼중개업법상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또는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일부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인증심사료 명목으로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가입비의 경우 개시전과 중도해지 80% 환급으로 규정돼 있어 소모성비용으로 환급 불가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에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1개 업체가 조건부 환급 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환급 기준, 계약서가 없고 회원가입신청서만 존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급 기준 사용을 권장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19.12.11 19:55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산업·기업
천경석
2019.12.11 18:59

경실련 "文대통령 참모진, 3년새 부동산 1인당 평균 3억여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주 전 비서관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2017년 1월 대비 13억8천만원 증가해 전현직 참모 65명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과천시 별양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1월 9억원에서 지난달 19억4천만원으로 증가해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9.12.11 18:52

농협은행 전북본부, 추위 녹여주는 ‘한파쉼터’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2달 동안 도내 전 영업점에서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한파쉼터는 찬바람과 폭설에 따른 추위와 겨울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따뜻한 음료 제공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한파쉼터에서 잠시나마 추위도 피하고 사랑방처럼 담소도 나누며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선찬
2019.12.11 18:49

도내 11월 경제활동인구 증가,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경제활동구는 96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1.3%) 증가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61.7%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이는 취업자 수가 9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000명(1.4%)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명으로 1000명(-4.7%)이 감소한 이유에서다. 취업자의 경우 남자는 53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0.3%), 여자는 41만 1000명으로 1만 2000명(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로 전북지역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도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요인은 농림어업분야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분야의 취업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민선7기 전북도의 삼락농정 정책과 R&D첨단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지역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농림어업은 전년 동월대비 1만명(5.8%)을 비롯해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각각 4000명(4.8%), 5000명(3.4%)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주 36시간 미만) 종사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이 증가한 20만 9000명으로 7.6%p 상승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00명(-0.4%) 감소한 72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김선찬
2019.12.11 18:49

전북은행, 국가유공자 위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주영생)과 함께 2019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겨울이불을 지원,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전북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을 추천받아 20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50채를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이종호
2019.12.11 18:46

LH 전북본부,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11명에게 장학금 지원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1일 본부 회의실에서 LH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11명에게 총 1100만원(각100만원)의 주거복지 장학금을 전달했다. 주거복지 장학금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는 사업으로,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 자녀가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올해까지 총 89명의 전북지역 학생에게 누적 총 1억 100만원을 지원했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가슴 속에 큰 꿈을 갖고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LH는 지역 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11 18:46

전북개발공사, 농어촌임대주택 동절기 현장점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공사가 건설중인 농어촌임대주택 2개 현장(총 180세대, 진안 100세대무주 80세대)에 대한 동절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현장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조치로 동해 방지대책 등 품질관리,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기취급으로 인한 화재예방, 고소작업과 결빙 및 근로자 한랭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현지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사,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동절기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 및 설계 진행 중인 4개 단지(1108세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11 18:46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의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이 되고, 국유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액으로도 활용된다.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5월 29일 결정 고시해 결정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5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하여 검증 및 처리한 후에, 7월 27일 최종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2.11 18:42

김제 신풍동 대지, 김제고 인근 위치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전)- 본 건은 내창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전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의 토지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다.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임야)- 본 건은 어유동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대이다. 근거리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맹지상대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공익용산지이다. △김제시 신풍동(대지)- 본 건은 김제고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단독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 제형유사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9.12.11 18:42

집값 오르자 은행 주택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액 8조3천억원이나 작년 11월 증가액 8조원보다 다소 둔화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8조3천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로 비교해보면 2017년(84조5천억원)이나 2018년(68조5천억원)보다 작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계대출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가 가계대출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원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9천억원으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4조9천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한국은행은 풀이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0% 올라 작년 10월(0.5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은행 주택대출은 40조1천억원 늘어났다. 증가규모는 2017년(37조2천억원)과 2018년(37조8천억원)의 연중 증가 규모를 웃돌았다.

금융·증권
연합
2019.12.11 15:44

은퇴하는 직장인의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직장마다 은퇴하는 직장인들의 퇴임식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퇴직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직금 수령방법과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먼저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 준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무조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가입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환급 받으려면 IRP계좌 필요하다.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새로이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체하면 된다. 퇴직한 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하게 된다.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란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됐으니 회사가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수령하면 전체 퇴직금 중 IRP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세금을 IRP계좌로 송금해 준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세금)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명퇴금 등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세액정산 특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근속기간이 길어서 유리하다. /김성미 NH농협은행전북본부 차장

경제일반
기고
2019.12.10 19:31

새만금개발청, 하이퍼튜브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속보= 하이퍼루프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두고 소극적 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개발청이 실증단지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9일자 2면 보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정작 새만금 개발 신규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 제안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이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이다. 세계 각국은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부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튜브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일반
천경석
2019.12.1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