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보호부서 만들어야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매뉴얼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 내부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경찰조직내 ‘장애인 감수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수사부에 있던 피해자보호계를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산하 부서로 옮겼다.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계는 여성보호계와 청소년보호계로 나뉘었다. 조직개편은 범죄 사건에 여성과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노출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부서는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2만 215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건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총 265만 2860명으로, 2021년 264만 4700명에 대비해 80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또한 13만 20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등이 취약계층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은 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욱 확대된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으로,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일 수록 더욱 확대되고 매뉴얼화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경찰 조직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해당하는 데 장애인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또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연구원장은 “최근 장애인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보호와 함께 범의가 없는 장애인들의 범죄 또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들을 대할 때 장애감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에 연류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31 17:38

"3cm 문턱 없애요" 해시담, 휠체어 이용자 이동권 확보 '온 힘'

장애인 휠체어를 가로막던 '3cm의 문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주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해시담(대표 김현준)은 전주 한옥마을·객리단길·웨리단길 일대 상점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관광산업과와 해시담이 이동권 약자의 상점 이용 및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이번 이동식 경사로는 입간판과 경사로의 기능을 접목했다. 현재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이다.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모아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카페·공방 등 출입구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설치 완료된 곳은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일대의 음식점, 카페, 공방 등 10곳. 상점을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는 "한옥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목이 말라도 들어갈 만한 카페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상점이 생겨서 좋다"며 "앞으로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해시담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꾸준한 모니터링, 제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31 15:56

전주 미용실서 전처 살해한 40대 구속

전주에서 칼부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김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하다 제지됐으며,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 중인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31 14:08

군산 금은방서 수백만원 귀금속 훔친 3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군산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수백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씨(30대)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시계와 팔찌 등 75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앞서 지난 30일 오전 9시 20분께 군산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A씨를 체포하고 훔친 귀금속 40점 중 6점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 중 가치가 없는 것은 대부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31 13:24

속보=전북경찰 떴다방 집중 단속 실시한다

속보=전북경찰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내 떴다방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3월 27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떴다방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기수법으로, 경품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떴다방 집중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20건의 떴다방을 단속해 67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시켰다. 단속 당시 피해자는 4000여 명에 달했으며, 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떴다방들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매장인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모은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방식”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31 13:20

일본뇌염 매개모기 국내 발견...'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작은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중 20~30%가 사망한다. 특히 일본뇌염은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가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최근 5년 간 일본뇌염으로 15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은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들은 반드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만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도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도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31 12:18

임실서 오토바이 가드레일 들이받아...1명 사망

지난 30일 오후 1시께 임실군 오수면 대명교 인근 전주방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씨(33)가 몰던 오토바이(890cc)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3)가 심정지 상태로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A씨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31 11:55

군산 금은방 털이범, 지인 만나던 중 덜미

군산 금은방에서 수백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용의자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 3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시계, 팔찌 등 75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군산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지인을 만나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30 19:48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강화…18척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획 행위를 저지른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에 맞춰,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 매매 및 소지, 항계 침범 등이다. 실제 해경은 지난 28일 오전 1시께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7일 새벽 2시 10분께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B호(2톤) 등 4척을 단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30 10:16

완주 돈사 화재, 돼지 700마리 폐사…4억여 원 재산피해

29일 오후 9시40분께 완주군 소양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700마리가 불에 타죽고 돈사 8동 중 1동(624㎡) 등이 타 소방서추산 4억28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농장 주인이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해당 농장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30 10:13

군산 금은방 절도범 침입, 750여만원 상당 귀금속 훔쳐 도주...경찰 추적중

군산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 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 진열장에 있던 시계, 팔찌 등 75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둔기로 금은방 외부 유리를 깨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29 13:15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원·검찰
문정곤외(1)
2024.03.28 16:57

전주시내서 40대 칼부림, 전처 살해, 전처 남자친구 중상..., 경찰 체포

대낮 전주시내에서 40대가 칼부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 남자친구에게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A씨(40대·회사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씨(30대)와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김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하다 제지됐으며, 현재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처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28 16:29

'오송회' 간첩단 사건 피해자 정읍출신 조성용 선생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조성용 선생(사진)이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조성용 선생 민주시민장 장례위원회(집행위원장 이광철, 호상 노병관)'은 29일 낮 12시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에서 고 조 선생의 안장식을 갖는다. 조 선생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급성 폐렴으로 별세했으며, 당시 위원회는 고인을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했다. 이후 장례위원회는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했고 1년6개월만인 지난 2월14일 안장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번 안장이 이뤄지게 됐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경찰이 이적단체 조직과 간첩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오송회'는 5명이 소나무 숲에서 모였다며 경찰이 지어낸 이름이다. 정읍 고부 출신으로 남성고와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조 선생은 1982년 한국방송공사 남원방송 방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국 토론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하고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광웅 선생 등 8명과 함께 투옥됐다. 그는 1988년 사면·복권 된 이후에도 전북에서 민주화운동을 계속해 왔다. 최근까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 조성용 선생 재안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063-232-7119)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8 12:54

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원예농협 '내홍'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전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이 금권선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조합 이사진이 인사전횡 등을 비판하며 호소문을 내는 등 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은 지난 8일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A 조합장은 현재 2심 재판 중으로, 거주지 제한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의 조건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이사들은 “A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이사들은 “A 조합장의 진정한 반성은 조합원들께 읍소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라며 “현재 A 조합장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져야할 대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이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몇 인물들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며, 출소 후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사진들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전주원예농협의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 전체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7 21:40

한자리 모인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고문 제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7 17:02

남원·광주·순천 일대 돌며, 차량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10대 일당 검거

남원경찰서는 27일 남원과 타지역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같은 또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남원·광주·순천 일대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3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주로 주차된 차량 중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차량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27 16:31

대학가 무등록 오토바이,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7 16:27

전북경찰청,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 비상체제 돌입

전북경찰이 전북지역에 16곳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상황실을 열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27일 임 청장과 도 경찰청 간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경찰은 오는 4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선거경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도 경찰청에 통합상황실,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1단계로 선거유세 시작일인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 동안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경찰 비상근무 중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하게 된다. 갑호 비상근무에서는 도내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출동대기에 들어가게 된다. 또 경찰은 이번 선거 투·개표소 등 주요 장소에 적정한 경찰 경력배치를 해 선거경비체제를 확립하고 대민 치안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
백세종
2024.03.27 15:20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북 등진 청년 붙잡을 방법 찾아야"

해마다 청년 8000여 명이 전북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떠나는 청년 세대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전북 지역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여러 차례 나오긴 했지만⋯와닿지는 않았어요." 전북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 이록신 씨는 지자체가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남기엔 '반신반의'라고 한다. 이 씨는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북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선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몰린 전주까지 이동해야 한다. 의료시설 등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높아진 전북지역 공실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빈 상가들을 매입해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북이 '낙후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청년이 수도권을 향해 보따리를 싸는 이유로 우석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사달 씨는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을 꼽았다. 하 씨는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는 연 3500여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전국 평균은 연 4200여만 원이다. 결국 청년 세대는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에 남을 메리트가 없어 떠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울권에 버금가는 자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도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며 청년 세대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특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총선으로 지역을 새롭게 가꿔나갈 리더들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힘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