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 기념식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3.1운동부터 4.19, 5.18, 6.10, 그리고 촛불민주혁명의 근간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반영과 관련해 송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 이름을 찾게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과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헌법 전문 반영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1 18:30

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택지개발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개발 정보를 일부 전주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B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그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4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대상자만 6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정읍 단독주택 불…“다투다가 화가나서” 숨진 남동생 방화

지난 10일 오후 정읍시 부전동 단독주택 2층에서 발생한 불은 숨진 60대 남성의 방화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소방과 정읍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불이 발생하기 전 A씨(63)와 누나(77)는 이날 큰 다툼을 했다. 화가 가라않지 않은 그는 2층에 거주하는 누나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처분 될 예정이다. 이날 A씨 지른 불로 누나가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택 122㎡ 중 39㎡가 소실돼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코로나19로 늘어난 무인점포 골칫거리 ‘전락’

지난 3월 15일 새벽 우아동의 한 편의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과자 3~4개(1만 5000원)를 골랐다. 계산대 앞으로 간 이 남성은 과자 바코트를 찍는 척하며 어떤 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편의점은 어떤 직원도 없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편의점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무인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무인편의점에서 점주들이 CCTV를 확인한 뒤 절도로 신고해 종종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 강력범죄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무인빨래방과 무인커피전문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도 절도 등 여럿 신고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 노상방뇨나 구토를 하고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 코로나19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몇몇이서 이 곳 무인점포를 찾아와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가장 바쁜시간에 순찰을 돌아야할 곳이 허다한데 구토, 술판등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과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편의점 등 야간시간에 도입한 신분증 검증 시스템이 거론된다. 이마트 편의점 등 대형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을 입구에서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 심야시간 이뤄진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 무인점포에 제한적 출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1 18:26

전북경찰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전직 도공 직원 토지 몰수보전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A씨의 부인이 매입한 1800여㎡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된 토지는 약 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LH 직원들, 전북서도 공공주택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북도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로 전북에서는 2011~2016년까지 LH임직원들이 아파트 공공분양 계약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공사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따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보통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 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호당)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구별로는 2016년 전주만성지구 A1블록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지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호당 1억4075만원에서 1억4092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3.3㎡(1평)당 시세차액은 553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전주효자5지구 B4블록에 9명이 계약했고, 호당 1억3009만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 이곳의 3.3㎡(1평)당 시세차액은 389만원이다. 전북혁신지구 B1블록은 3명이 분양받았다. 발생한 시세차액은 1억3360만원에 달하며, 3.3㎡(1평)당 시세차액은 415만원이었다. 전주 외에는 부안봉덕지구 01블록에 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호당 시세차액은 5149만원으로 3.3㎡(1평)당 163만원씩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액(합산기준)은 모두 70억2369만원에 달했다. 전주를 기준으로 2012~2016년에 평당 550만~770만원 대였던 분양가는 올해 기준으로 평당 시세가 1억1000~1억3200만 원 대로 훌쩍 뛰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역시 LH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분양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분양받은 경우와 실제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5.11 18:12

익산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농민 피해 주의보

익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 성당면의 농민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농사용 파이프 납품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지어온 농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은 채 진주까지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00여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큰 부담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버섯농사를 위해 추진한 비닐하우스 공사. 당시 A씨는 660㎡(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 2동을 짓기 위해 완주의 공사업체 B씨에게 8000만원에 공사를 의뢰했다. 공사 도중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업체의 자재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버섯농사가 한창일 즈음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진주의 납품업체가 4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A씨는 6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 등 익산에서 진주를 오가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주 채무자인 B씨는 소송 첫 기일과 증인신문 외에 불출석하면서, 자백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경남 진주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또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기면 농민 C씨는 2015년 4월 2140만원 상당을, 성당면 농민 D씨는 2019년 6월 1억2000만원 상당을 각각 경남 진주의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인 A씨는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주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수두룩한데, 자괴감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쉬쉬하거나 진주까지 오가는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스스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주 채무자인 B씨는 A씨가 직접 보증을 섰던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상환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고 A씨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5.11 17:29

AZ 1차 접종 현직경찰관 코로나 확진판정... 파출소 임시 폐쇄

장수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현직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수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경위는 앞서 AZ 1차 접종을 받았지만 가족 중 1명이 감염된 탓에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확진판정을 받자 장수서는 해당 파출소를 임시 폐쇄했다. A경위와 함께 근무한 직원 5명은 전날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0: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39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2명, 오후 10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9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029번(익산388번)은 60대로, 전북2020번(익산387번)의 접촉자(가족)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30번(익산 389번)은 3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가족)다.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4월 30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였고, 근무지인 축산농장의 현장 작업인 등 접촉자는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2033번(익산390번)은 6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다. 10일 발열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방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접촉자 및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1 10:52

'전북 택지개발지구 투기 의혹' 경찰, LH전북본부 추가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 택지개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전북본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0:52

공무원 남편 승진 부탁하려 군수 아내에 뇌물 준 50대, 항소심도 '집유'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1 09:04

정읍 단독주택 2층서 불... 2명 사상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정읍시 부전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3)가 숨지고, 누나인 B씨(77)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09:04

‘예산난’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올해 예산확보로 공사 탄력

예산난으로 터덕였던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 용진~우아 간 국도 대체 4차선 우회도로는 전주 북부권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동부권 구간으로 우회해 남부권까지 갈 수 있는 남북 연결 외곽길로, 완공되면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전주 북부권 교통망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됐던 용진~우아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올해 60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전주시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우회도로(49.1km) 중 마지막 구간으로, 현재 용진에서 국도 26호선 간 4.8km 구간인 1공구는 2016년 10월, 국도 26호선부터 국도 17호선까지인 5.1km 구간인 2공구는 2019년 7월에 각각 착공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는 2062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토지매입(보상)비 384억 원은 전액 전주시비로 충당한다. 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전주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전주시가 용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20만 7493㎡. 시는 이중 약 7만㎡를 매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1구간은 72%의 매입률을 달성했지만, 2019년말부터 시작한 2구간은 20%에 불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산 미확보로 보상문제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는 60억 원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부지 매입 단계를 밟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확보로 2026년까지 순환도로를 완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이루겠다고 했다. 해당 외곽 우회도로가 조성되는 구역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이미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역인 데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천마지구, 완주 삼봉지구, 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단 2단계 조성 등이 예정돼 교통수요가 높은 곳이다. 일평균 교통량이 1만 774대까지 예측되며, 과거 외곽도로 역할을 하던 동부대로까지 도심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외곽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전주 동부시장 노후주택단지, 주택정비 속도낼까

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후 주택단지인 전주 동부시장 일대 주택정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차이점이 있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비율은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심서 ‘면소’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대법의 판결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1년 여에 걸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읍고창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0 18:50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불…산림 0.03㏊ 소실

10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정상부근에서 불이나 산림 0.03㏊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인력 60명과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해 3시간5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벼락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도로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여파에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주행은 물론 신호위반과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다.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한 대학생들이 거리에 가득찼다. 잠시 후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는 학생들 사이사이로 지나가며 인도는 물론 차도를 넘나들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거리에 많아지자 배달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운전을 하기는 커녕 곡예 운전을 더욱 과감하게 이어갔다. 배달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한 학생들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는 인도는 주객전도됐다. 배달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라고 요구했다.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할 인도의 주인이 배달 오토바이가 된 셈이다. 대학생 박정찬 씨(22)는 전북대 옛 정문에 식당이 많아서 그런지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며 인도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가끔 치일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서신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가 빨간불로 표시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다. 간혹 빨간불에 멈춰서도, 정지선을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도 목격됐다. 김성훈 씨(25서신동)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는 걸 못 봤다며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운전 하나 싶을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난폭운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신호위반 1980건, 안전모 미착용 6835건, 기타 2042건이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는 1089건 발생해 모두 73명이 사망하고 13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업계는 빠른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한 건 알지만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 생계라 어쩔 수 없다며 신호 위반을 하고 인도를 질주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보행자들은 치일까 봐, 차량은 칠까 봐 걱정을 한다면서 신호 준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면서 운행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0 18:34

전주 주택서 화재…1명 사망

10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A씨(57)가 숨졌다. 이 불로 주택 절반이 소실돼 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소 음주를 즐긴 A씨가 이날 음주 후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무면허 뺑소니 20대 외국인 검거

뺑소니사고를 내고 고국으로 달아나려던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4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B씨(50대)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복하다가 지난 5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자국으로 도피하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장수군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전북 누적 확진자 2029명

장수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장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2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 익산 2명, 장수 9명 등이다. 우선 익산 확진자 중 1명은 완주 산업체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완주 산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장수에서 발생한 확진자 9명 중 8명은 집단감염은 사례로 장수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장수시장 내 모 식당이 시장 상인과 이용객 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고 이 안에서 방역수칙이 일부 미흡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된 이들이 대부분 현금을 사용했고 또 고령으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장수시장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 22시부터 22일 24시까지 장수군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민들의 검사를 적극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부담을 될 수 밖에 없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강한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더 빠른 지역 내 코로나19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5.1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