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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두고 강사 해고 분위기…전북 주요 대학 “구조조정 NO”

일명 강사법을 의식한 타 지역 일부 사립대학들이 재정적 한계로 시간강사 대량 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주요 대학들은 8월 법 시행 전까지 강사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아대, 대구대, 영남대, 경기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2019년도 1학기부터 시간강사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이 골자다. 교원 지위로 1년 이상 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까지 재임용한다. 방학 중 임금, 퇴직금도 지급한다.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은 섣불리 움직이기 보다는 3월경 교육부가 발표하는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대학 강사들은 당장 해고 사태는 넘겼지만 시한부 고용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빠듯한 대학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사비를 일부 지원받는 국공립 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여건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북권 대학(4년제 기준)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는 2170여 명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시간강사법의 취지는 좋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면 대량 해고, 강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강사법이 현재는 오히려 강사와 학교수업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전제돼야 강사법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1.23 20:12

원광대 졸업 민지수 씨, 에세이 ‘미코 보는 중국 일기’ 출간

원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생 민지수 씨(28)가 혼자 중국 생활을 하며 느낀 문화 차이에 대해 틈틈이 적었던 일기를 기반으로 첫 번째 에세이 미코 보는 중국 일기(달꽃, 2019)를 출간했다. 15세의 나이로 홀로 유학길에 올라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민 씨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을 전하고 싶은 꿈을 키우다가 이번에 그 꿈을 실현했다. 미코 보는 중국 일기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중국생활을 하면서 누워서 가는 중국 기차 등 소소하게 느낀 문화적 차이를 소개한 책으로 중국에 대해 문화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 씨는 원광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정부 초청 대학원 장학생에 선발돼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한중 동시통역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복단대 비교문학 박사과정에 이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강사와 통번역, 한중 행사 MC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왔다. 민지수 씨는 앞으로도 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며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양국이 상호 발전하는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엄철호
  • 2019.01.23 16:37

“수시·정시 비율 떠나 새로운 대입제도 제안하겠다”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떠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자는 현장 교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대폭 낮추고, 교과서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을 문제로 내 성적 줄세우기를 위한 난해한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전국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과정 실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교육감협의회 회의와 함께 연구단의 대입제도 개선 방향 1차 보고회가 진행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열린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회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입 개혁 제안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이다. 크게 공감된 제안은 EBS 교재 연계를 없애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현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교과서와 수능을 위한 EBS 참고서, 두 개의 교과서를 보고 있다며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EBS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 의무화, 교과학습 혼란 등의 역기능을 내고 있는 것에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연구단 소속 교사들 역시 교과서 진도 확보와 정식 교육과정도 아닌 EBS 교재 진도를 모두 확보해야 해 현장에서 무척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학습목표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구단의 백상철 주성고 교사는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진로희망에 관계없이 고득점을 위한 특정교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문제의 관련 학습 단원, 채점기준 등을 설명한 수능 이원목적 분류표를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보고회에서는 수능시험 개선 방안 등이 중점을 이뤘지만 궁극적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새 판을 짜겠다는 게 연구단의 의도다. 그간 대입제도에서 수시정시 비율 논의가 첨예했지만, 비율을 넘어 방법론을 재고민하겠다는 의견이다. 수능 존폐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오는 8월께 최종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1 19:49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도의회 통과

민주적인 학교운영 보장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 처음 마련한 이 조례는 당시 전북도의회에서는 의결됐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며 난관에 부딪혔다. 18일 통과된 조례안은 전북교총과 학생인권보호센터 등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변경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한다. 현장 의견 반영으로 손질된 주요 대목은 교무회의 운영이다. 사립학교 회계, 교원인사 자문 등이 교무회의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학교장이 무조건 교무회의 의장이 되는 것도 수정했다. 상위법권한 충돌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해 학생 참여는 높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현장에 도입돼 안착하기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조율, 권한에 따른 각 기구구성원의 책임도 요구된다.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간 권한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학생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조례가 상당 부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별 참여와 권한 확대에만 집중하고 책임은 빠져 있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보완해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안정화되기까지 구성원들의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