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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이해 보자면 정사 정(政), 다스릴 치(治)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정치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국가를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의 모습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국가기관이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각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 행정부는 우리 생활과 관계 깊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행정부의 활동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법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첫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둑을 잡아 주고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일이나 불을 끄는 소방관의 일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둘째, 도로나 댐, 항구,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도로나 댐 같은 공공시설들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관리합니다. 셋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정책. 행정부가 만들어서 실천하는 계획과 정책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7.12. 초등사회 개념사전) △ 행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활동 2-행정부의 구성- 행정부엔 누가 있지? 행정부에는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정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세한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서의 장관들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하고 함께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 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 부처를 이끌고,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정부에는 부와 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와 처가 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맡아 하는 국토교통부,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아 하는 국방부, 예산안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 문화와 관광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환경부 등으로 말입니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을 펼칩니다. 대통령 및 총리가 각 부서의 장관들과 정부의 정책을 심사하고 의논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심의는 무언가를 심사하고 의논한다는 뜻으로 국무 회의가 있어서 행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부- 나라 살림을 맡아 일해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 행정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래 글을 읽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과 약 2시간 40여분 가량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단초가 된 것이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독일의 대통령께서 직접 와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굉장히 용기있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더구나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올림픽 평화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작은 의지라며 올림픽이 끝나도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 희망한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북한측에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과거 신동방정책으로 독일과 유럽 내 데탕트를 실현한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초상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동독 출신 영화배우이자 화가인 뮐러 슈탈이 그린 작품으로,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서독 분단 시절 우리는 먼 훗날 통일을 기약하며 조금씩 노력해왔는데, 가장 상징적인 분이 브란트 전 총리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원도 양구와 경상남도 하동의 백토로 만들어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달항아리 백자를 선물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9) △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떠올리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활동 3-국회가 하는 일 알아보기 △ 아래의 글을 읽고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이를 입법활동이라 합니다. 국회는 입법활동 이외에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적절한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현재 법률이 미비하여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 국회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국회의장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어 시간 낭비를 막고자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15일안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법률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예산을 심사하는 재정활동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이 원천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므로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각 정부기관들 예컨대, 안전행정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제출한 예산계획이 올바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외국 의회 주요 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교활동은 보통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국가 의회를 둘러보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외교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회는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하는 재정활동, 해외 외교 활동도 하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에듀넷, 국회가 하는 일) △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조사해봅시다. 활동 4-법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대법원> -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관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에서 상고한 사건과 소송 등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상위 법원인 중급법원이다. 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과 소송 등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의 심의 법원이다.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 삼심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활동 5-삼권분립의 필요성 알아보기 국가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등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국회, 법원, 행정부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세 기관 중 한 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의 표를 보고 삼권 분립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해봅시다. 활동 6-헌법의 필요성 알아보기 △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살펴본 후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참고자료 2- 최고의 법, 헌법>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원칙이자 지켜야할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5가지 원리가 헌법으로 부터 나옵니다. 첫째로,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해주며,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합니다.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촌 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통일 추구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위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헌법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해 봅시다. 정리 활동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한줄 인터뷰 모음 -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 삼권 분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도 정부나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내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어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잘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 헌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 헌법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 - 헌법 소원이나 개헌도 더 알아보고 싶다. /제작=최효성(부안 행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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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8 20:04

김상곤 부총리, '교원평가제 폐지 수용' 시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교원평가제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김승환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교원평가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교육감이 교원평가제와 함께 폐지할 것을 요구한 교원성과급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전교생이 창작동화집을 발간한 장수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교육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느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부모와 학생, 교육가족들의 바람을 수렴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했다며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해야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시도교육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들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허용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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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3.07 20:29

전북도교육청,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교사 소송비용 지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과 교원 소송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도내 교원(사립학교기간제 포함)과 교육 전문직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 한도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중재가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한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파견해 법률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 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교권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의 교권침해 예방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기관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지원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8.03.05 21:21

전교조 교사, 노조 전임 강행 논란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한 교사가 이달부터 노조 전임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부안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지난 2일 자로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노조 전임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A씨는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불허 방침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휴직 허용 여부를 보류했다. 전북교육청이 A씨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이 끝내 휴직 신청을 불허하게 되면 A씨는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측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나 부당한 탄압이 있을 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강원경남충남충북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사의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3.04 21:00

전북교육감 후보들 정책대결 본격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겨냥해 속속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각 예비후보들은 시군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역교육 현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교육으로 지역을 바로 세우겠다는 교육입도론을 들며 학력 증진, 교원 인권 보호,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의 소통, 교육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허용, 초등교원 인사 파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김승환 교육감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드론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교육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감이 책임지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자신의 딸과 함께 지역 곳곳을 돌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지원센터 설립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을 강조하고 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교육적폐와 불통행정을 청산하겠다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경 예비후보는 전북 교육의 위상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교권 확립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알리고 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초중고교 재학 중 책 300권 이상 읽기 지도 등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공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는 등 후보 등록에 앞서 교육정책을 다듬고 있다.

  • 교육
  • 최명국
  • 2018.03.01 20:47

초등 1~2학년 방과후 수업 '새 풍경'…영어 대신 창의력·음악·미술

이달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이 금지되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과학실험이나 음악·미술 수업 등이 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A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키즈 스피치’와 ‘세계문화체험’, ‘마림바·드럼 연주’등의 수업을 마련했다. 키즈스피치는 다른 친구들에게 질문하기,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 말하기 등을 연습하는 시간인데 조리 있게 생각을 풀어내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고자 하는학부모들이 많은 만큼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했던 서울 도봉구 B초등학교도 올해는 영재과학실험 시간을 만들었다. 초등학생들은 실생활과 연관된 실험에 흥미를 크게 느낀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학교는 또, 마술교실과 클레이아트, 손 글씨를 예쁘게 꾸며서 쓰는 캘리그라피 등 예술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늘렸다. 대전 대덕구 C초등학교는 통기타·우쿨렐레 등 악기를 배워보는 시간과 로봇에 대해 공부하는 창의로봇 시간을 신설했다.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발달단계나 흥미를고려한 활동이 늘고 있다”며 “요즘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이나 과학실험 시간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초중등
  • 연합
  • 2018.03.01 20:47

[NIE]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주제 다가서기 행복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학자와 작가, 교육가와 배우 등이 행복에 대해 저마다의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며, 헬렌 켈러는 행복은 자기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루스 베네딕트는 행복이란 삶의 최대 관심사다라고 하였고, 알베르 카뮈는 행복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명언처럼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정진할 때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을 때 행복의 가치가 배가된다. 그러나 인간은 사고(思考)하는 존재이며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생물학적인 동기(본능)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환경,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행복감이 위협받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문학작품과 예술가의 일생을 통해 행복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한다.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 국가가 노력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 자료 1] 스펙 쌓느라 한숨 쌓는 20대, 행복도 가장 낮아 (동아일보 2018-01-30) △[읽기 자료 2] 숨막히는 공기 건강 위협미세먼지 저감 목표 조기 달성(경기신문 2018-01-24) △[읽기 자료 3]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읽기 자료 4] 누가 행복한 소비자인가/ 박명희 외 / 교문사 △[읽기 자료 5] 자살 막을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10만명 당 자살률 17명 낮추기로 (파이낸셜 뉴스 2018-01-24)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 1> 동아행복지수 조사에서는 20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20대 남녀의 행복지수는 각각 54.05점, 52.3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남성 59.20점 △30대 여성 55.48점 △40대 남성 58.86점 △40대 여성 62.66점 △50대 남성 61.20점 △50대 여성 63.05점이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올라갔다. 20대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은 최악의 취업난과 연관성이 높다. 대학생 김모 씨(27)는 20대가 된 뒤 점점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방학 때마다 영어공부, 인턴 경력 쌓기 등으로 학기 때보다 더 바쁘게 살았다.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취업 스트레스에 행복감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중략> 20대 여성의 행복지수는 더욱 심각했다. 성폭력 등 안전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관적 행복감이 더 떨어졌다. 대학생 장모 씨(24)는 취업시장에서 공공연한 여성 차별도 20대 여성의 행복감, 나아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01-30> <읽기자료 2> 인천시가 기존에 2020년까지 추진하려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확대해 2020년까지 줄이려던 목표치를 2019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36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제거장비 확충 및 취약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실시한다. 또 학교 115곳에 9억 2천만원을 투입해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먼지억제제 살포도 추진된다. 시는 이들 사업과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저감 대책도 추진한다. 이 중에는 환경개선 협의회 운영, 사업장 주변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 취약시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등이 세부 계획으로 포함됐다. <중략>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고자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설정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앞당겨 달성해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2018-01-24> <읽기자료 3> 인간의 욕구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부터 시작해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구는 얼마나 다양하고 또 욕구 간에는 어떤 순차적인 단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1943년 인간 욕구에 관한 학설을 제안했다. 이른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다섯 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를 맨 먼저 채우려 하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safety needs)를,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랑과 소속 욕구(love&belonging)를,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 욕구(esteem)와 마지막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를 차례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5가지 욕구를 만족하려 하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이다.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이다. 사람이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그리고 종족 번식 본능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이다. 우리는 흔히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혹시 이 기구가 고장이 나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다.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어느 한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이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욕구이다. 그런데 존경 욕구 중에서 더 높은 욕구는 역량, 통달,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다. 매슬로우는 최고 수준의 욕구로 이것을 강조했다. 모든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만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 주장했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기회인 것이다. <중략>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문하게 만든다. 이 이론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마케팅, 조직론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무엇일까? -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2011. 2. 28. 위즈덤하우스> <읽기자료 4> 오늘날 소비자의 소비 목적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즐겁고 행복한 감정과 체험을 추구하는 쾌락의 욕구이다.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 새로운 기쁨과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리포베스키(Lipovetsky)에 따르면 고도 소비 시대에 소비의 쾌락적 차원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물건 자체를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새로운 감각과 감정을 취하려고 한다. 인간 감성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인 이스털린(Easterlin)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높지만, 어느 정도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 수준이 1인당 국민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고 한다. 이를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946년부터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행복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스털린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일과 돈벌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친구, 가족, 건강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위한 시간에 소홀해지게 되면서 결국 삶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람의 타고난 적응 능력으로 설명된다. 인간의 신경 시스템은 자극의 절대적인 크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수준에서 벗어나는 편차에 반응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것들도 지속되면 쉽게 일상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기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같은 지속적인 기대 수준의 상승은 결핍을 느끼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비 욕구의 충족이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소비자의 욕구가 내면적인 욕구보다 오히려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소비의 절대적 수준보다 남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기대 수준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형태로 비교를 통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프라이와 스튤처(Frey & Stultzer)에 다르면, 사람들이 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돈, 명성, 지위, 혹은 특권처럼 외형적인 재화를 내면적 욕구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때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이 꼽는 주요 내면적 욕구로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추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 사회에 공헌하려는 욕구 등이 있다. 이러한 내면적 욕구의 충족과 외형적 재화의 획득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은 외형적인 재화에 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탐구한 연구들은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소득보다는 내면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명희 외, 누가 행복한 소비자인가?> <읽기자료 5>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0만명 당 자살률 17명 달성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만 3092명(2016년 기준),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2022년에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치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수준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크워크 구축 △적극적 개입 △자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세웠다. <중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향후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 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에 자살예방 컨트롤타워인 자살예방과를 만들 계획이다. <파이낸셜 뉴스 2018-01-24> ●생각 열기 △ <관련: 읽기자료 1> *기사를 읽고 전체 연령 중 20대 전체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이유와, 특히 20대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읽기자료 3>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 20대 행복도가 낮은 이유와 해결 방안: - 20대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이유와 해결 방안: △ <관련: 읽기자료 2> *미세 먼지로 인한 환경 오염이 국민 행복에 끼치는 영향을 <읽기자료 3>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연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 환경 오염이 국민 행복에 끼치는 영향: - 국민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 <관련: 읽기자료 4>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읽기자료 4>의 심리학자들이 꼽는 내면적 욕구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50만 원의 용돈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 ●생각 심화하기 △ <관련: 읽기자료 5>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한번밖에 부여받지 못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살을 방지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관련 자료 소개 △제목 : 행복 GDP가 필요하다 △제작 날짜 : 2014.12.29. △출처 : EBS지식채널 e(www.ebs.co.kr) △내용 : GDP(국내 총생산)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를 재는 단위로서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 그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나 2008년 프랑스에서는 GDP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민들은 경제악화에 시달리고 행복도는 올라가지 못했다. 기업이 최대 실적을 내면 GDP가 상승하지만 그 이익이 개인에게 분배되기보다 기업의 금고에 쌓이고 가계로 소득이 이전되지 못할 때 국민은 성장세를 체감하지 못하여 물질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GDP는 교통 체증, 범죄율 증가, 양극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보려면 물질적 생활 수준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개인 활동, 정치적 의견과 행동 등 사회 문화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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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20:47

서남대 폐쇄…회생 노력 물거품

설립자의 횡령 등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학교가 지난 28일 폐쇄됐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나서 대학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된 것이다. 서남대 학생들이 거주했었던 남원시 광치동 원룸촌은 현재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과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등의 모습만 볼 수 있다. 일부 원룸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다. 서남대가 폐쇄되자 남원시민들은 한 때 재학생들로 북적였던 도심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통동에 사는 이모씨(58)는 남원에 큰 기업체는 없었지만 서남대 학생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됐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박모씨(61향교동)는 서남대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낙후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한탄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폐쇄된 서남대를 활용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대학유치추진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과 보건계열 학과 정원은 반드시 남원에 존치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설립을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공공의료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보건의료대 혹은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강정원
  • 2018.02.28 21:36

"지위 악용한 여성인권 침해…엄정 처벌해야"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여성 보육원생에게 스토킹 행각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공무원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사법부가 여성인권 침해와 미투사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전북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5년 보육원에 거주하던 B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 진학을 하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 그는 B양에게 공무원시험을 계속 권유하며 대학 수업에 빠질 것을 종용했다. 그러자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B양은 A씨의 연락을 피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6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A씨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 너는 성폭행을 당할만한 사람이라고 폭언과 함께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들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씨는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 가자. 내가 출장 가는데 같이 가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씨의 행위가 그루밍(grooming)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조력자와 멘토같은 역할을 자청하고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한 후 자연스럽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인권을 침해한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부안여고 1심 재판과 함께 사법부가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엄정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여성의 날인 다음 달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한 사건처리 통보를 지난해 12월 전북도교육청에 했지만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초중등
  • 백세종
  • 2018.02.2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