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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서울로 대학원 다닌 공무원 중징계

평일 오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서울로 대학원을 다닌 전북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전북교육청은 2년 6개월 동안 연가조퇴 등 복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급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서울지역 대학원에 다닌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당 기간 A 씨의 직근 상급자였던 4명에게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해당 교육지원청 및 관련자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최소 57차례 이상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대학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기간에 허위로 출장병가 등의 서류를 내 외관상으로는 근무상황 처리를 한 적도 있지만,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대담하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됐다.A 씨의 근무 태만과 근무지 무단이탈은 상급자의 복무 지도감독이 아닌 제3자의 전북교육청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담당자들의 잦은 출장이 있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07 23:02

마음의 기침소리 못 들은 척 외면하지 마세요

■ 주제 다가서기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육체적으로는 매우 강건했으나 정신은 피폐하고 타락했던 로마시대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건전한 정신이 깃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장의 앞뒤를 바꾸어본다면, ‘건전한(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정도가 되겠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각종 불안 요소, 생존 경쟁, 각박해진 삶의 환경 탓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한 시대에 건강한 정신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만한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이란, ‘생존의 조건일 뿐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호조건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건강하다고 하는 최대의 조건은 사회생활에서의 활동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유지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의 왕성한 활동능력,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건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명규 2003)’라고 한다. 생활 속에서 의욕 및 흥미의 저하, 수면 장애, 부정적 사고, 무가치감, 일상생활 및 학습 기능의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우울증은 건강한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우울증의 개념과, 증상, 원인, 우울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자료 1] 속초 노부부 죽음이 남긴 시대적 과제. 강원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 [읽기자료 2] ‘식이·운동·친구’ 생활 속 우울증 예방법.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7일 △ [읽기자료 3] 간식거리? 초콜릿 ‘건강식’으로 뜬다. 헤럴드 경제 2016년 2월 22일 △ [읽기자료 4] 시련과 고통의 의미. 강원도민일보 2016년 8월 30일)■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70대 노부부가 지난 10일 속초시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6개월여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다. 삶의 끝자락에서 ‘화장해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쓸 때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자식 없는 무연고자가 느꼈을 슬픔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속초시 노부부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핵가족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기존의 문제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와 빈곤, 질병, 고독사, 사회적 안전서비스 부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노인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무연고자 사망’도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가족, 이웃과의 접촉 없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다. 무연고자 사망은 지난 2014년 1000명을 넘어섰다.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왕래가 두절된 경우도 허다하다.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13%)을 크게 웃도는 47.4%(2014년 기준)에 이른다. 상당수 노인가구가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일자리 창출이다. 질병에 따른 자살 예방책도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데 따른 고독사 위험은 우리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재난이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가동해야 한다.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울증 진단 및 처방, 집단 치료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0세 시대’가 개인과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속초 노부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인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발췌 : 강원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 〈읽기자료 2〉(전략)이 병원장은 일반인이 주의해야 할 정신과 질환으로 우울증을 들었다. “우울한 기분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분이 한 순간도 없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도보다는 기간이 긴 것이 위험합니다. 우울감이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도 기간이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이 없고, 주변에서도 왜 그러냐고 묻는 그런 날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재발도 잘합니다. 평생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감. 그렇다면 평소 우울증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이 병원장은 “자신의 기분에 관심을 가져라”고 충고했다.“혈압이 높거나 당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듯이, 지금 내 기분이 계속 침체하고 오래간다 싶으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말이죠.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조절되듯이, 우울증 역시 기분이 나아지게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죠.”자기 기분에 대한 것, 정신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이는 인생 전체 수지 타산을 따져보면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고 했다.“기분이 좋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한창 공부해야 할 청소년기에 그런 우울감을 겪는다면 이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결혼 초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 가정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적금 드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것, 눈에 띄는 것에 비해 ‘기분’을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더 큰 요소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그렇다고 24시간 1년 365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법. 이 병원장은 좋은 기분일 때와 나쁜 기분일 때가 6대 4 정도면 무난하다고 했다.“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듯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에 정보가 넘쳐나고 상담 기관도 주변에 많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기분을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이어 이 병원장은 약 말고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3가지를 소개했다.“먼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이,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야외 활동,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 등의 존재,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울증 위험을 높이거나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3가지는 육체적 혹사, 술과 마약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발췌 :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7일〉〈읽기자료 3〉초콜릿의 건강적 효능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됨에 따라 과거 단순히 간식거리로 취급됐던 초콜릿이 ‘건강식’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특히 초콜릿은 등산, 운동, 레저시 영양보충과 혈당이 떨어졌을 때 구급식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 제과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3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초콜릿이 심장병, 우울증,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하 생략)〈발췌 : 헤럴드경제 2016년 2월 22일〉〈읽기자료 4〉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면할 수밖에 없고, 고통 없이는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삶의 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모든 심리적 고통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 심리적 고통은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성장통은 성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내면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하듯 기분이 상쾌한 날이 있는가 하면 답답한 날도 있다. 마치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도 참을 만하다. (중략)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더이상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애쓴다면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자신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행위와 욕망은 스스로 만든 사고체계의 제약을 받는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당사자 자신이 쥐고 있다. (중략) 사람들은 자신을 형성해 온 중요한 사건을 회상할 때 대부분 행복한 순간보다는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떠올린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시련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알은 후 더 심오하고 공감적인 사람이 되었다. 시련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줄 알게 되고 타인의 생활도 깨닫게 된다. 시련은 ‘우울증적 현실주의’(depressive realism),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신의 한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받는 사람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마음대로 멈출 수 없고 죽거나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 뜻대로 멈출 수도 없다. 시련은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에 불과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고통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관여할 수 있다. 시련은 우리의 유한성을 예상하게 만들고 삶을 가능한 폭넓게 조망하게 만든다. 시련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은 질병의 경우와는 달리 치유가 아닌 변화를 경험한다.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 수많은 약속과 책임에 더 깊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일상적인 선물이 즐거움을 안겨준다면, 시련으로 인한 고통의 선물은 인격을 닦게 해준다. 〈발췌 : 강원도민일보 2016년 8월 30일〉■ 생각 열기〈관련 : 읽기자료 1〉 1. 속초에서 일어난 70대 노부부의 자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말해보자.2. 고령화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노인 실종과 자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경제적 측면 :△의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관련 : 읽기자료 2〉 1. 읽기자료와 〈참고자료〉를 읽고 육체적인 질병과 우울증의 차이점 및 우울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참고자료〉 우울장애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 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1) 생화학적 요인최신의 뇌 영상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원인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울증 발생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유전적 요인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3) 환경적 요인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2. 약물 복용 외에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보자.〈관련 : 읽기자료 3〉 초콜릿 외에 우울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음식물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4〉 1. 고통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2. 위의 기사와 〈참고자료〉를 읽고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삶에 끼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참고자료〉근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려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연명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심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위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심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삶을 피해서 자살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박찬국, 초인수업 13~15쪽〉■ 관련 영상 자료△EBS 지식채널 e(www.ebs.co.kr) ‘블랙 독(Black Dog)’ (방송날짜 : 2008년 10월 27일)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 평생 그를 따라다닌 ‘검정 개’ 한 마리. 국내 인구의 1% 이상이 겪고 있는 우울증. 1308년부터 프랑스에서 공인된 블랙독의 정식 이름 ‘Depression’ 우울증 슬픔, 정신운동 저하, 의욕 상실 등이 특징인 기분이나 감정 상태. 성인 100명 중 3명 평생 한번 이상 우울증 경험,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 질환 다음으로 우협적인 질병이 될 것.(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이 의심되는 국민 2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대한 우울조울병학회).우울증은 단지 고통일 뿐인가. 우울증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으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경고해주는 신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해결책을 찾게 해주는 선물.■ 관련 도서 자료〈우울증이 주는 선물〉△저자 : 라라 호노스 웹, 출판사 : 시그마프레스, 출판일 : 2008. 07. 15.우울증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찰력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성장이나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서 우울증의 다른 면면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울증은 인생에서 혁명의 시작이 되거나 의미 탐색을 위한 첫걸음, 또는 자아의 유해한 부분을 흘려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울증이 슬픔과 상실을 어루만지고 인간의 가능성에 날개를 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필요에 따라 고통에 대항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와 그 최선의 방법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출처 : yes24 (www.yes24.com)

  • 교육일반
  • 기고
  • 2016.11.04 23:02

전북지역 상환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 과다

지방 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도내 시군에서 받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은 309억3400만 원이다. 또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치의 두 배에 달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이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59.8%로 미전입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57.9%), 대구(52.4%), 전북(42.6%), 전남(41%), 경남(39.1%), 충남(38.4%) 등의 순이다.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의 일반 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교육청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요인이 돼 왔다. 전북혁신도시와 군산전주지역 신도심 개발로 신설 예정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교용지 부담금의 조속한 전입을 요구하는 전 북교육청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보통특별교부금 편성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재정 패널티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에 미전입금 지급이 더디다며 매년 전북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미전입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지자체가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은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관리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여기서 학교용지부담금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전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6.10.31 23:02

'국제난민'을 둘러싼 두 얼굴

■ 주제 다가서기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을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국제난민에 대한 두 얼굴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난민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기난민의 정의난민(refugee , 難民) 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난민의 역사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2〉국제 난민 기구의 등장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는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은 -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본국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 이다. UNHCR은 매년 전 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3〉올해 30만 명 이상 지중해 건너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4〉꼬마 난민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2015년 10월 24일〉〈읽기 자료 5〉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헝가리 경찰, 최루액 쏘고 때리면서 난민 국경 밖으로 추방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난민 장벽을 세운 헝가리가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강제로 국경 밖으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현지시간) 펴낸 자료에서 헝가리 정부가 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르비아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난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폭로했다.헝가리 뢰츠케 국경검문소 앞 난민들. 이들은 몇주 혹은 몇달동안 송환구역(transit zone)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지만 상당수가 돌려보내진다. 리디아 갈 HRW 연구원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허가증 없이 헝가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강제로 국경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로 넘어갔다 쫓겨난 난민들은 헝가리 경찰이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심지어는 최루액을 쏘거나 경찰봉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의 파하드(34)는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 3040명이 국경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56명의 경찰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한 명씩 구타했다. 최루액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주 경찰이 국경 넘어 8km 안으로 들어온 난민을 체포해 세르비아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리디아 갈 연구원은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거쳐 온 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규약을 어기면서 망명신청을 묵살하고 난민들을 국경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올해 5월 헝가리 국경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난민 처우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헝가리 정부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지난해 9월 세르비아와 맞닿은 국경에 철제 펜스를 쳤고 한 달 뒤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이어지는 육로를 막는 등 동유럽 국가 중 가장 강하게 반 난민 정책을 펼쳐 EU와 갈등을 겪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와 올해 19만9천 명의 망명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0.13%인 264명만 승인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14일〉■ 생각 열기▷ 〈읽기 자료1〉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읽기 자료2〉를 읽고 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읽기 자료3〉과 〈읽기 자료4〉에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기 자료5〉를 읽고 난민에 대한 헝가리의 태도를 정리해 보세요.■ 정리 하기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학생 글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나 자국의 다른 곳에서 보호를 구하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난다고 합니다. 살던 집과 물건들, 직업과 재산도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약간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곧 다써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비록 나라와 인종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도움을 주느라 힘들어도 결국에는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희(부안 하서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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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8 23:02

헛구호에 그친 '청렴 전북교육'

청렴 전북교육을 표방한 김승환 호 전북교육청이 교비 횡령과 불법찬조금 모금 등 교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청렴 전북교육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도를 넘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비횡령 및 대가성 수뢰로 징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이 기간 21억241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28억855만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같은 기간 촌지 등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교원도 11명에 달하는 데, 부산교육청(20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이 받아 챙긴 불법찬조금은 2억6031만원으로 경기교육청(4억6082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또한,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숨긴 교직원은 22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북교육청에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함께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중 20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 비위 사건들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뿌리깊이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0년 7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래 전북교육청은 청렴 전북교육를 내세우며 회계 투명성 강화,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반부패 청렴운동 등을 펼쳤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장,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해 평가 결과를 인사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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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6.10.26 23:02

교육부, 수능일 지진대비 지침 마련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1월 17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정보 전달 등 지진상황 대처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 수험생 등교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소통, 소음 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수능은 다음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2만5199명이 감소한 60만5988명이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군 부대의 이동도 가급적 제한된다.수험생의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가 집중 배차되며,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한다.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소음통제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된다.교육부는 수능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 등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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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6.10.26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갑질 지나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의 갑질이 지나치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 최근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현 정부의 우수 교육 사업으로 소개했다며 정작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최근 교육부가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전북교육청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삭감 예정교부 방침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정부의 재정 패널티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 확정 교부 때까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예산 정국에서 불필요하게 현 정부나 여당을 자극하는 발언은 전북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밝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의 힘 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6.10.25 23:02

전북대, 지역민 친화 '녹색 캠퍼스' 만든다

전북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지역민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는 열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캠퍼스 내 녹색길을 조성한다.24일 전북대에 따르면 모두 8억5000만 원을 들여 신정문에서 구정문 사이 인도와 맞닿은 500m에 녹색예술의거리를, 구정문에서 덕진공원까지 이르는 1.05㎞ 구간에는 교통약자층을 배려한 무(無)장애 나눔길을 각각 조성한다.오는 12월까지 조성될 녹색예술의거리 사업에는 산림청의 녹색자금(4억 원)을 비롯해 전주시의 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전북대는 나머지 예산과 토지 등을 제공한다.전북대는 전주시 민선 6기의 중점 추진사항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사업과 연계해 도심 속 가로수를 정비하고, 산책로와 녹지 쉼터를 조성해 지역민들이 찾고 싶은 캠퍼스를 지향할 방침이다.전북대는 이처럼 도로와 맞닿은 캠퍼스 부지를 제공, 지역민들이 사색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또한, 구정문 일원에는 유동인구와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해 청년 예술가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춘 예술의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삼성문화회관 앞 일원에는 다양한 나라의 예술활동과 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 다국적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 신정문과 들꽃뜰 소나무림 앞 일원에는 소나무숲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전통 정원을 구현해 한국 예술의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2차로 추진될 구정문에서 덕진공원 구간에 조성될 무장애 나눔길에도 산림청의 녹색자금이 투입된다.

  • 대학
  • 최명국
  • 2016.10.25 23:02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싹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특별교부금에 이어 보통교부금 삭감으로까지 확산됐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이달 21일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교부했다.올해 현재까지 20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843억 원이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 대상이 약 7만 명 감소하면서 올해 4조 원보다 2000억 원(5%) 감소한 3조8000억 원이다.보통교부금과 별도로 누리과정,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5조1990억 원)를 포함한 금액은 44조2833억 원이다.전북교육청에는 감액분(762억 원)을 제외한 보통교부금 2조884억 원이 예정교부됐다.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됐다.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이 연말까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면,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액분을 전북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전북교육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전북 교육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24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6일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정부의 재정 패널티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액 정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2016년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해 교부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6.10.24 23:02

전북대 LINC사업단 산학협력 엑스포 4개 부문서 수상

전북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사업단)이 20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6 산학협력 엑스포에 참가해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장려상을 각각 받았다.사업단은 현장실습 우수 수기 경진대회에서 박병호(신소재공학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도 전자공학부 학생으로 구성된 포소파레팀이 공학자연 분야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포소파레 팀은 청각장애인들이 본인의 목소리 크기를 인지할 수 있는 보조제품을 만들어 출품했다.또 산업디자인학과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뚝딱뚝딱팀은 조립과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 애견하우스를 만들어 인문사회예체능융합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이와 함께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가족회사 Global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 LINC사업단 설경원 단장이 장려상을 차지했다.특히 전북대는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학생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작품인 가상현실 모델하우스를 전시, VR기기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오피스텔을 체험 할 수 있는 작품을 시연해 관심을 받았다.

  • 대학
  • 김종표
  • 2016.10.21 23:02

안전 불감증 만연한 사회

■ 주제에 다가서기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생략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여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체적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 등의 용어 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말도 없는 것 같다.타인의 안전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안전은 여전히 텐트 속에 갇혀있다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캠핑장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법개정을 통해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와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 기간까지 줬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권 유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死)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중략)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A 캠핑장.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을 맞아 캠핑장엔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캠핑장 곳곳엔 소화기나 피난 안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 텅 비어 있었다.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도 거의 없었다.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이날 오후 5시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C 국제캠핑장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비닐 등이 씌워져 있지도 않았고, 일부 부품엔 녹도 슬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피우고 숯 및 잔분 처리 시설에서만 치워야 하지만, 텐트 옆에서 불을 피우고 꺼 모닥불에 불타 새까맣게 변한 잔디가 수십 곳이나 됐다. 특히 이 캠핑장 내 매점에선 대놓고 단발은 물론 대용량 등 다양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장 내 폭죽 등의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구역의 작은 길엔 이용객의 차량이 가득해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캠핑장 측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정확한 교육 등을 하지 않고 캠핑장 내 관리감독 등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었다. (중략)〈출처: 경기일보 2016. 3. 21〉〈읽기 자료 2〉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 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그렇다.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하고 나홀로 작업을 한 것도 그대로 빼닮았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서울메트로측의 입장조차 판박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안전 불감증, 인재(人災)라는 말도 이젠 신물이 난다.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안전관리 통제 시스템이다.문제의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은 지정된 외주업체에 수리를 요청했고, 업체 직원 김 모씨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발인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제센터는 해당 역을 지나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해 승강장 진입시 전방 주시 등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또 역무원은 열차가 진입할 때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현장 통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관제소는 물론이고 사고역 역무실조차 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서울 지하철의 관제 관리 시스템 수준이 이렇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중략)〈출처: 헤럴드 경제 2016. 5. 30.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3〉안전의 욕구와 사회의 의무(전략)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긴급 구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 눈에 띄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적이다. 그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크고 작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위험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그들의 희생에 빚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의에 충실한가. 우리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위험한 노동을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소홀히 하곤 한다.이번 구의역 사건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무례함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 6. 3. 22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4〉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규제 강화 시급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로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중략)〈출처: 헤럴드경제 2016. 7. 21.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5〉이번에도 가만 있으라 학교 안전 불감증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12일 밤 야간자율학습 시간 경주, 포항 등 학교를 강타했지만 일부 교사는 가만있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교는 수시모집 원서를 작성하느라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안전 최우선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경북 포항의 A고교 교감은 13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 이번 지진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첫 진동이 느껴졌을 때 교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는 2차 진동이 오고 나서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켰다.지진 매뉴얼에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학생들을 책상 아래 등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진동이 가라앉으면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부모는 어른들도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를 겪고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교육 당국과 학교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학교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다. 이런 건물에 학생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어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학교시설은 전국에 3만 1797동이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4244동(76.2%)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제주가 14.0%로 가장 취약했고 전북 16.9%, 경북 18.0%, 전남 18.9% 순이었다.〈출처: 국민일보 2016. 9. 14. 4면〉■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에서 나타난 캠핑장 시설의 문제점은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3〉에서와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해 봅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자료 5〉를 읽고 학교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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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1 23:02

전주 에코시티 학교 신설 '난항'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전주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인 이른바 학교 총량제에 밀려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전북교육청에서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우려됐던 택지개발지역 입주 예정자들과의 갈등도 현실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과 교부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전북교육청은 애초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현재 설립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추진되는 학교는 오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내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중학교(가칭 화정중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학군 내 7개 중학교에서 에코시티 지역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북교육청은 결국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계획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교로 축소했다.초등학교는 착공을 앞둔 솔내초등학교와 함께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학교는 에코시티가 속한 학군 내 7개 학교 중 한 곳을 만성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교육부에 다시 학교 신설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도 해당 학교 동창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전주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1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내년 12월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데도 현재까지 초등학교 1곳만 신설이 확정된 상태다면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초중고교 6곳을 현 학교용지에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부정적이지만 수요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