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주제 다가서기10년을 끌어 온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정부의 고심 끝에 불허로 일단락됐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대치라는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이번 사건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현재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네이버 지도, 다음 카카오 지도 등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11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 기준 주간 사용자 수는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구글 지도 243만 명 △카카오맵 178만 명 순이다.스마트폰 시대에는 지도 역시 위치정보를 보유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업체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편리한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지도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해 외부 업체들과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주제 관련 신문기사△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불허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키워야 (11.20. 전자신문)△구글에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찬성/반대 (8.18. 서울경제)신문 읽기<자료1> 별자리와 나침반을 대신할 손바닥 위 길잡이를 만들어 낸 공간정보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정도를 넘어 없으면 매우 불편한 필수 동반자가 됐다.내비게이션은 도로의 소통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목적지 주변에 있는 친구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준다. 길을 걷다가도 언제든지 목적지만 정하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소와 버스 도착 예정시간까지 알려준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스마트폰 앱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길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끈 한 드라마 속의 자율주행 자동차 로맨스, 드론(무인항공기)이 촬영한 버드아이 뷰(하늘을 나는 새의 시점) 항공 영상이나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 등은 모두 공간정보를 근간으로 각종 첨단 기술들이 융복합된 결과물이다.이제 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 안이나 지하, 바닷속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공간정보는 인프라적인 특성이 있어 다른 서비스와 융복합하기 쉽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유망 신기술과 결합하면 미래 먹거리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2016.8.26.한국경제><자료2>정부가 6개월에 가까운 고심 끝에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오전 수원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불허했다.◇안보 위협 큰 부담구글 주장 설득력 無= 정부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에 국내 지형까지 세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데이터가 합쳐지면 유사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왔다.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땅의 기복이나 형태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5000대1의 수치 지형도다. 오차 범위는 3m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부터 객체간 거리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앞서 구글 측에 구글어스 위성사진 속 주요 국가 안보시설을 삭제하는 것을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그러나 구글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의 요구를 매번 거절해왔다. 구글이 주장한 혁신 서비스 제공 명분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길찾기 등 자사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미 국내 업체들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도 사업을 위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반출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도데이터 반출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11.18. 머니투데이><자료3>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안보를 내세워 불허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관광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어스에 나오는 국가안보시설을 구글이 지운다고 해도 한국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미국에선 다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안보를 우려한다면 전 세계의 위성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이 국내 지도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날 뿌린 자료에도 구글이 지도를 반출하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창출되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도 수정과 갱신 등 업데이트와 재창출이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최 원장은 지도 반출이 불허된 구글의 빈자리를 매꾸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정밀지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정보 R&D(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며 네이버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쟁은 한시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개발에 착수해 서비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관광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영어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의 바이두도 외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위해 해외 지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연간 16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데도 이들을 위한 해외 지도서비스는 고사하고, 국내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지도 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이라고 말했다. <2016.11.20.아주경제>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2>를 읽고 구글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지도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구글 측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반출허가 조건을 찾아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구글 지도 반출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약점을 찾아보시오.생각 키우기1.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효과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용이성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국내 지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육성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시오.2. <자료 1>에도 나와있듯이, 공간정보는 다른 서비스와 융복합하기 쉽다. 이미 드론이나 증강현실(VR) 스마트폰 게임 산업 등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생각해보시오.생각 더하기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이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 다시 국외 반출을 신청할 것임을 내비쳤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관련 영화△소셜 네트워크 (The Social Network, 2010)드라마 2010.11.18.120분미국 15세 관람가 감독 데이빗 핀처관련 용어△공간정보산업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측량업, 위성영상 획득처리활용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u시티 등 첨단 공간정보 설치 및 응용업, 교육 및 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현실 세계에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R : mixed reality)이라고도 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스타트업(start-up)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학생 글세계화 시대 걸맞게 국제 경쟁력 갖춰야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마치 제조업에서 석유가 중요하듯이 정보산업에서는 정보가 곧 생명과 같다.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이유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럼 구글에 지도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는 안전한 걸까?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구글 지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러시아나 북한, 중국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도 구글 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아니어도 각 나라 지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중한 정보를 가진 지도를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구글이 그 나라에서 지도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청구한다고 한다.그렇다면 우리도 전자 지도를 제공하면서 구글세를 만드는 건 어떨까? 많은 나라들이 구글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 발전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최선화(순창여중 1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