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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육태한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육태한(한의학과)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육태한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워크숍’에서 생명의료 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정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 검토 등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에 관한 다양한 안건과 사업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육태한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일원으로서 생명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과 함께 생명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대전대와 대구한의대에서 침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육태한 교수는 1995년 대학에 부임해 학과장과 부속 전주한방병원 진료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과 대한침구의학회장, (사)약침학회장,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의학연구본부 의약학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5.02.10 16:36

전북교육청,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정책기조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담은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은 ‘수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수학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수학교육’이라는 교육부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년)의 목표에 맞게 수업혁신과 학생의 수학적 성장 지원, 수학 교사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이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정책 기조로 삼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바탕으로 수립돼 눈길을 끈다. 우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문항 제작 연수, 문항제작 지원단 2개팀 운영, 학생 문제해결반 수학마스터즈클럽 30팀 운영, 학력신장 캠프 등을 추진한다. 고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인 수학마스터즈클럽은 문항제작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4~5명의 소규모 멘토링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수학 성장을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수학 독서교육, 학생수학동아리 운영, 고교 선택과목 이수 지원, 수학중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책임교육으로는 수학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소외계충을 위한 수학교육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수학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수학AI기반 맞춤형 코스웨어 활용 학생 개별화 지원, 하루 10분 수학 학습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수학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수학적 사고를 넓히는 학교문화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과 수학 학력신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09 17:28

전북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도단위 교육청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6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처리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5개 항목, 17개 지표를 정량·정성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나’등급은 평가 시행 이후 달성한 최고 등급으로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도단위 교육청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다. 전북교육청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및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 노력,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자민원신청시스템 확대, 민원인 편의 증진 서비스 강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06 16:12

기초과학 분야 세계 석학들 전북대에 모인다

전북대학교 G-램프 사업단(사업단장 김희선)이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학내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북대가 지난해 지난해 250억 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 기초연구사업(G-LAMP)’에 선정된 이후 국내외 기초과학 분야 선도 연구자를 초청해 벌이는 첫 번째 포럼이다.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로버트 테일러(Robert Taylor)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이용한 단일 광자 발생기 개발을 통해 0차원 구조의 새로운 광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의 이세희 교수는 ‘배터리 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소개하며, 중국 칭화대학교의 김기환 교수는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최근 성과를 공유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분야의 석학인 미국 휴스턴대학교의 류재현 교수는 ‘반도체 기술의 최신 동향’을 다룬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북대 교수진들의 강연도 이어진다. G-램프 사업에 참여하는 김대위 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등 15명의 전북대 G-램프 사업 참여 교수들은 각각 자신이 연구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성과와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 김희선 사업단장은 “세계 각국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학문적 교류와 국제협력을 끌어내는 특별한 기회”라며 “이번 논의가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과 학문적 진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5.02.05 16:45

전북 ‘학교자율시간’ 올해 첫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5일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일부 시수(3~4학년 운영 시 29시간 이상, 5~6학년 운영 시 32시간 이상)를 확보해 국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제시된 교과 이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다. 학교별로 3~4학년 올해부터, 5~6학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시간 현장 지원자료 ‘학교자율시간 전문가 되기 매뉴얼’과 ‘학교자율시간 활동 모음(12개 주제, 각 15~16차시)’을 제작해 2월 중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역량 있는 강사단도 구성해 교육지원청별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연수에 나선다. 이날 본청 2층 강당에서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깊이 있는 내용과 강의 방법을 익힌 강사들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교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자율시간 자료 보급 및 강사 지원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급과 학교, 더 나아가 지역 및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05 16:26

[NIE]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의 열쇠를 찾다.

1. 주제 다가서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겪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금의 고갈’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국가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정년의 연장’이다. 정년의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60세인 정년을 더 늘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면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덜 생기게 되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양한 신문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보고, ‘정년 연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 세계일보 –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 한겨례 – 65살 정년연장 땐…“청년채용 위축” vs “숙련인력 안정적 고용” 3.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 1>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 만65세로 정년 연장 공무원들 '갑론을박'……"급여 체계 개선 등 필요"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10.21.] <읽기자료2>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경사노위, ‘계속 고용 토론회’ 개최 勞, 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요구 使, 특별법 통한 안정성 보장 촉구 이견 속 1분기 內 중재안 마련키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대국민 토론회에서 맞부딪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노사 간 격차를 좁혀 1분기까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전국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극명히 확인됐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경영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고용의 해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발제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 추천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단계적 정년연장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경영계 주장대로 재고용 위주의 계속고용이 이루어지면 법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업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일본처럼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시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신 계속고용 방법은 정년폐지·정년연장·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측과 공익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년연장이 된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정부가 정년연장이다, 재고용이다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이지민 기자/2025.01.23.] <읽기자료3> 65살 정년연장 땐…“청년채용 위축” vs “숙련인력 안정적 고용” 고령자 ‘정년 연장’하거나 ‘재고용’ 재계, ‘고용 경직성’ 내세워 반대 고령자의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 연장 방안을 두고 이뤄지는 계속고용 논의는 크게 두가지다. 노동계는 현재 ‘60살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65살로 늘리자고 요구한다. 사용자 쪽은 60살 이후엔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현대자동차와 정규직 노조가 정년 뒤 1년+1년 최대 2년간 재고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도 비슷한 형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경직성이 커져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정규직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 크다는 점도 제시한다. 실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지만 300인 미만에선 21.0%에 그치고, 유노조 사업체에선 95.7%,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선 17.8%로 차이가 크다. 더욱이 정년 제도 적용에서 비켜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230만여명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은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경직성이 커지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대 갈등론’도 제기된다. 고령층 1명의 고용이 늘 때 청년 고용은 평균적으로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의 영역이 서로 달라 고령자 일자리 증가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적잖다. 고령층과 청년층은 직무와 숙련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년 연장 불가론’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법정 정년 연장으로 기업에 계속고용의 의무조차 지우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재고용 방식으로는 숙련 고령자의 고용 연장이라는 논의 목적을 달성하기 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년 연장 효과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법정 정년 연장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5살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되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정년 연장은 실제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자동차부품 기업인 두올아산의 경우 회사 사규상 정년이 62살이다. 전엔 60살 정년을 맞은 노동자를 63살까지 촉탁직으로 고용했지만, 재고용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노사가 동의해 지난해 정년을 62살로 늘렸다. 노조 쪽은 2025년엔 정년을 63살로 늘리는 방안을 회사에 제안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을 봐도 60살을 정년으로 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폐지했고, 네덜란드 67살, 독일은 66살, 프랑스는 62살이다. 일본은 정년 60살로 돼 있으나 기업에 고용 방식의 자율권을 주되 65살까지 노동자를 고용할 법적 의무를 지운다.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 크게 갈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당장 2025년이면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례/전종휘 기자/2024.12.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공무원 정년 연장이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 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우려를 정리해 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년 연장 반대와 찬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시오. -찬성: -반대: 4. 관련 자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호봉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의견: 1. 연공 존중: 호봉제는 개인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고용 안정성: 호봉제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임금 격차 완화: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문화 개선: 호봉제는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의견: 1. 성과 반영 부족: 호봉제는 개인의 성과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우수한 인재의 동기 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증가: 호봉제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저하: 호봉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불공정성 문제: 호봉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에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의 충돌: 호봉제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충돌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의 주제를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5.02.04 18:20

전북교총 “아동 분리·보호조치 권한 학교에 부여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4일 의붓아들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오준영 회장은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신고의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정부와 국회는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04 16:45

우석대, 완주군민 대상 ‘지역현안 해결 리빙랩’ 공모전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교육발전지원센터가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ING: 지금 바로 제안하세요!’ 공모전을 개최한다.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교육·복지·정주환경·환경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참가자는 A4 2장 이내의 자유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atlasti1234@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교육발전지원센터(050-6582-150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등(비상) 1명(80만 원 상당 상품), 2등(신상) 2명(40만 원 상당 상품), 3등(일상) 3명(20만 원 상당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완주군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천홍 교육발전지원센터장은 “완주군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5.02.04 16:36

전북교육청, 어울림학교 지원 확대 작은학교 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입을 돕는 작은학교 살리기 대표 정책이다. 올해 어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106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4개교, 교육과정 협력형 23개교 등 총 153개교가 운영된다. 어울림학교 활성화 계획 중 가장 큰 변화는 유형별 운영비 차등 지원이다. 학생 유입이 많은 학교에는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유입 학생 비율과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학교에는 공모 재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통학구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기존 13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학교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02 15:34

[설 특집] 서거석 전북교육감 "올해 목표는 학력신장·책임교육 통해 전북교육 혁신"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 전북 교육 혁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아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서 교육감은 지난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부터 이어온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하루하루 전북교육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해가 지날수록 확연한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전북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학력 신장을 목표로 교과 학습 강화, 독서·인문 교육 활성화, 수업 혁신,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진로·진학 지도 강화, 교육활동 보호에 주력한다. 또 책임 교육을 위해 ESG 실천 활성화, 특수교육 확대, 다문화교육 강화, 교육 협력 활성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게 2025년 신년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   -지난해 전북교육을 평가한다면? “침체된 전북교육을 다시 세워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시·군과 함께 협력한 결과, 1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공립고의 새로운 발전 모델인 자율형공립고 8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0대 핵심과제를 학력 신장과 책임교육 두 개의 큰 축으로 발표했는데? “그동안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전북 교육계에 팽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 아이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은 한두 해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올려야 하며 중?고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력 신장을 장기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학력 신장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기에, 이를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책임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까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업 혁신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올 해 계획은? “교육 혁신의 요체는 수업을 바꾸는 것,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 혁신 없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성과 함께 수업 연구와 나눔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수업 나눔 박람회와 수업 연구회를 개최하여 수업 연구 진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수업 환경이 구축되고 AI가 도입되는 등 수업과 평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혁신을 위한 보조 수간으로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도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제 교육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탄한 교권의 토대 위에 ‘학생중심 미래교육’입니다. ‘학생중심’은 교육정책을 정할 때, 그것이 학생에게 필요한가, 학생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교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일지라도 그것의 종착점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들 ‘기술 중심’으로 오해하시는데요, 미래 교육의 핵심은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물론 디지털 대전환기에 따른 디지털 활용 역량도 중요하지요. 미래 교육의 철학은 ‘ 학생 한 명 한 명은 다 다르다. 따라서 자신에 맞는 진로를 찾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 100명에게 100개 길이 있다, 이게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스마트기기, AIDT, 디지털 교재는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는 주도적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취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보급은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인프라였던 거지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해야 합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별칭이 붙으셨는데?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중앙매스컴으로부터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대학의 혁신적 변화와 미래 지향적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현재 전북교육감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인 2006년, ‘비전 2020’을 수립하여 전북대를 국내 10대 대학, 나아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연구 경쟁력을 높여 수천억 원의 국책 연구 사업과 대형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전북교육감으로서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강조하며, 학력 신장과 교권 및 학생 인권의 균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총장 시절 추진했던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은 지금도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대학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은 현재 교육감으로서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 전북교육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북대학교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만든 경험은 현재 전북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 사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북교육을 바로 세워 전북이 한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 진보’를 주창하시는데?   “저는 직원들에게도 늘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 정신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본질적 취지를 놓치고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이 일이 학생들에게 유익한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일인가, 업무의 효율성은 있는가를 검토해서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과거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식과 합리성을 토대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붙잡아 신속하게 대응해 가는 게 바람직한 진보 아닙니까? ‘학생을 중심에 놓되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 그래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균형감이 저를 합리적 진보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교육은 학생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교육 취약 계층을 먼저 챙기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래만 보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의 발전,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기초학력 책임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내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올해의 정책 기조인 ‘학력 신장과 책임교육’도 그런 합리적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변화를 이루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길러줘, 전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마음과 뜻, 그리고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에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1.23 17:43

서거석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 판결, 대법서 실체적 진실 가려질 것”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 교육감은 2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되어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는 “잇단 재판으로 인한 교육청의 행정, 교육 정책 마비는 전북의 학력 신장과 교권 확립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든다”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교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전북교육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어떠한 결정에도 교육청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큰 벌금 500만원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2심에서의 벌금 500만원 선고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현장 최전선인 교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2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은 엄격하게 다루어진다”며 “하물며 전북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도덕적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1.22 16:20

전북 농촌유학 인기 ‘UP’…3년새 27명에서 192명으로 급증

전북 농촌유학 인기가 전국 학생과 학부모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농촌유학생 모집 결과 신규 89명과 연장 103명 등 총 192명으로 집계됐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 27명이었던 전북 농촌유학생은 2023년 84명, 2024년 163명, 올해 192명으로 3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학교도 6개교에서 29개교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신규 유학생 89명은 경기 32명, 서울 2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해 광주 10명, 전남 7명, 인천 5명, 부산 4명, 충남 3명, 대전·대구·울산 각 1명 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구성됐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체류형이 80명, 유학센터를 이용하는 유학센터형이 9명이다.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은 시골 작은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올해만 해도 농촌유학 참여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학생 수에 따라 1명 30만 원, 2명 40만 원, 3명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기존 학교당 1200만 원 일괄 지원에서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학생들에게 한층 더 풍성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1.21 17:02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