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비혼 출산에 대한 가족관 변화 가져올까
1. 주제 다가서기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가 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혼외자 출생 규모와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비혼 출산이 또하나의 가족 형태로써 인정받고 이를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5~6학년)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Ⅻ.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중앙일보 2024년 11월 26일 <읽기 자료 2> 인천일보 2024년 11월 28일 <읽기 자료 3> 문화일보 2024년 12월 0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혼외출생 1만명(지난해 기준) …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논란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면 되지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문가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양육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산·양육은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학원생 권모(28)씨는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육아, 집안일, 정서적 지원까지 서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양육비는 최소한의 수습일뿐 책임이 아니다’ ‘친부가 양육비만 부담하는 ATM기냐’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에 원치 않은 결혼이 오히려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학생 심모(21)씨는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법률혼을 맺는다 한들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며 “비혼 관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27)씨도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닐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개입 없이 양육비만 지원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떠나 저출산 시대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며 “결혼이라는 제도적 구속 없이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혼외 출산율이 낮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0년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전체의 42%에 해당했지만 한국, 일본, 튀르키예는 5%를 밑돌았다. 다만, 한국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도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10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주거를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들이 여전히 법률혼 틀 내에 남아있다 보니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긍·부정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4.11.26. 이수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2024. 11. 26.> [읽기 자료 2] 정우성이 불 지핀 비혼 출산 … 결혼관 설왕설래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 사이의 자녀를 두고 정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비혼 출산' 입장을 밝히면서 결혼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법과 도덕 테두리 안에서 혼자 살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이런 건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자유고 권리인 것 아닌가”라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견처럼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 가족'에 대한 범주가 지극히 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씨가) 틀에 박힌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책임 잘 지고 잘 키워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대중들에게 보여줬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전모(28)씨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꼭 혼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와 결혼이 꼭 이어져야 한다면 이혼의 자유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이를 가졌어도 양측이 합의 하에 결별한 것이라면 굳이 비판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50대 김모씨는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세태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되,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전통적 결혼관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자유로운 연애, 결혼은 선택 등을 추구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직장인 김모(35)씨는 “다양성 측면에서 비혼 출산을 존중하며, 절대 차별이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지향하진 않는다. 자녀는 남녀가 온전한 가정으로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 임신부터 했으면 안 됐다. 금전적 책임과는 다른 문제다. 양측 합의가 있어도 그건 태어날 자식의 선택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노모(32)씨는 “사회 통념상 부모와 아이가 갖춰진 정상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다, 제도적으로도 프랑스 등 해외처럼 미혼 가정에 대한 뒷받침과 양육비를 강제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씨 같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관이 개인화하는 변화가 이어져왔지만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생각은 최근 한 10~2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비혼 출산을 하더라도 법적 차별이나 인권의 제약 등 문제는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인천일보 2024.11.28> [읽기 자료 3] ‘등록동거혼’ 도입 논의까지 이어진 정우성發 비혼출산 논란…“신중”vs“필요” 찬반논쟁 가열 배우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이슈가 ‘등록 동거혼(PACS)’ 등 관련 제도 도입 논란으로 확산하며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은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국민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42.8%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등록 동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 역시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0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프랑스 등록 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되고, 30% 정도가 해지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 동거혼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연대관계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법적으로 부모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비혼 출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경북도는 2일 동거 가정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동반가정 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30대 중반 여성 A 씨는 "시댁 등과의 갈등 여지가 많은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등록 동거혼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출산만 하는 방안을 고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율이 전체출생률 중 4.7%(2023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 등록 동거혼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인다. 제도를 선도입하기보다 한부모 양육비 지급대책 등을 강화하는 게 비혼 출산 지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등록 동거혼 제도의 선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나온 등록 동거혼 관련 질의에 "저고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포용적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율에 도움되지 않을까?’ 정도의 원론적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등록 동거혼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 현상을 이끄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종교계는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해치고 동성결혼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독교 신자인 60대 남성 B 씨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보육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된다"며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일보 2024년 12월 04일> 1)<읽기 자료 1>을 읽고 비혼 출산의 용어를 적어보세요.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비혼 출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3) 우리 나라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쟁을 <읽기 자료 2>를 통해 정리해 보고 혼외 출생자의 법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 4)<읽기 자료 3>를 읽고 아래의 용어를 정리해 보세요. 등록 동거혼 연대관계등록제 동반가정 등록제 5) 비혼 출산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해 정리해 보세요. 국가 사례 1. 2. 3. 5. 참고도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자유와 책임, 동시에 사랑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도 혼자 살 수는 없다. 가족을 이루어도 관계의 질은 물론 외형도 계속 변화한다. 이 책이 변화하는 가족상을 새롭게 들여다볼 실마리를 제공하기 바란다. 출처 –서문 일부-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